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들은 우리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역동성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우리사회도 많이 `진보'했고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와 민주화는 우리사회에 포퓰리즘을 뿌리내리게 했다. 한편 동북아에서 한ㆍ중ㆍ일 3국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넛 크랙커(nut cracker)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저출산과 고령화, 정치적 후진성, 포퓰리즘 확대,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졌다. 민주화가 강조되다보니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 수준에 비해서 뒤쳐졌다. 최근에는 우리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경제적 자유는 더욱 뒤로 밀리고 있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가를 말한다. 경제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진보ㆍ복지 못잖게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고귀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요즈음 동반성장ㆍ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은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경제활동에서 부패,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희망과 기회를 준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ㆍ인권ㆍ언론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모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민주사회,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받는 빈곤한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준조세 등은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과도한 규제야말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도 정부규제의 산물이다. 서비스산업의 낙후도 규제 때문이다. 요즈음 동반성장이나 친서민 정책을 내세워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려는 경향 역시 과도한 정부규제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만 능사로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른 부정과 낭비도 면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고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규제와 개입을 줄여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그만큼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포퓰리즘과 좌파가 시대정신인양 득세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졌다. 민주화가 강조되다보니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 수준에 비해서 뒤쳐졌다. 최근에는 우리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경제적 자유는 더욱 뒤로 밀리고 있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가를 말한다. 경제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진보ㆍ복지 못잖게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고귀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요즈음 동반성장ㆍ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은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경제활동에서 부패,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희망과 기회를 준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ㆍ인권ㆍ언론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모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민주사회,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받는 빈곤한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준조세 등은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과도한 규제야말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도 정부규제의 산물이다. 서비스산업의 낙후도 규제 때문이다. 요즈음 동반성장이나 친서민 정책을 내세워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려는 경향 역시 과도한 정부규제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만 능사로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른 부정과 낭비도 면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고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규제와 개입을 줄여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그만큼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포퓰리즘과 좌파가 시대정신인양 득세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