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모바일 생태계는 기술의 혁신과 이용자 수요의 증가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4G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모바일 생태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현안이 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는 더 이상 네트워크 및 단말기와 단말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아니다. 곧, 유비쿼터스 시대가 현실화되면 모바일 기기 및 플랫폼은 각종 기기를 제어하고 명령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은 홈네트워크, 제조업, 보건ㆍ의료 산업 등 전 분야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연관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동통신시장 개방 및 각 기업과 개발자간 선순환적 거래 구조도 나타나는 반면에, 프리로드(pre-loaded) 애플리케이션 선택권, 앱스토어 접근 제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은 모바일 생태계가 특정 소수의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만을 쫓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와 확장 단계에 있는 모바일 생태계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서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에 발생가능한 불공정 행위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한 상생협력과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방ㆍ공유의 플랫폼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가의 다수가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바일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해서 각 기업의 최종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평등한 구조란 상호 이익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기술이나 정보의 양극화, 투자 및 지출 비용의 격차 등에 따라 상대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사업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바일 생태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공정 경쟁에 대한 사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공정경쟁 상황은 매우 이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기본 앱을 오픈한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하였다. 결국,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며, 자유경쟁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규모나 기술에 따라 불평등 혹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내부적 책임성과 협력이 필요하나 부득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하거나 자율규제 방향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가령, 국내의 경우에도 역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 등장 이전 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여 콘텐츠 제공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계약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완전한 경쟁은 불가능해 보이며, 구글이나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ㆍ삼성 등과 같은 단말기 제조능력이나 단말기 제조회사를 소유한 거대기업들만의 제한적 공정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망중립성 못지 않게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 경쟁은 더욱 힘들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과 같이 OS를 만드는 기업이 OS와 결합된 통합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더불어 플랫폼 소유와 OS 기반의 통신사들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에서 최상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공정경쟁의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당장이라도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Twitter: @donghunc / Facebook: dongh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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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가의 다수가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바일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해서 각 기업의 최종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평등한 구조란 상호 이익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기술이나 정보의 양극화, 투자 및 지출 비용의 격차 등에 따라 상대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사업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바일 생태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공정 경쟁에 대한 사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공정경쟁 상황은 매우 이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기본 앱을 오픈한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하였다. 결국,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며, 자유경쟁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규모나 기술에 따라 불평등 혹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내부적 책임성과 협력이 필요하나 부득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하거나 자율규제 방향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가령, 국내의 경우에도 역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 등장 이전 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여 콘텐츠 제공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계약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완전한 경쟁은 불가능해 보이며, 구글이나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ㆍ삼성 등과 같은 단말기 제조능력이나 단말기 제조회사를 소유한 거대기업들만의 제한적 공정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망중립성 못지 않게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 경쟁은 더욱 힘들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과 같이 OS를 만드는 기업이 OS와 결합된 통합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더불어 플랫폼 소유와 OS 기반의 통신사들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에서 최상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공정경쟁의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당장이라도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Twitter: @donghunc / Facebook: dongh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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