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내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현재 TV방송으로 쓰고 있는 700MHz 대역의 채널 18개에 해당하는 108MHz 대역폭만큼의 여유 주파수가 생기게 된다. 현재 이 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용'으로 확정해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TV방송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동 통신용으로 하느냐는 것이었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3DㆍUHD(초고해상도) 등 차세대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용으로 계속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방통위 앞에서 방송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도 감행하였다.한편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이동통신 주파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대역을 이동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 이용 상황은 어떤가. 현재 TV방송에 채널 2에서 69까지 408MHz를 할당하였다. 이동통신용으로는 2Gㆍ3Gㆍ와이브로 등에 320MHz를 쓰고 있다. TV 지상파 방송이 이동통신 보다 주파수를 88MHz 만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가장 최근에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에서 20MHz 대역폭을 10년 간 사용하는데 9950억에 낙찰 받았다. 1조원에 가까운 액수이다. 현재의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이 비율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현 정부 출범이후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로 50MHz를 10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조70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가격으로 방송 주파수 가격을 계산하면 14조원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보다 주파수대가 낮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훨씬 높다. 지상파 방송은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공익을 내세워 현재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치를 따져 볼 것은 따져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TV지상파 주파수가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는 7.9%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하면 5%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다. 10%에도 못 미치는 시청자를 위하여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 자산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업적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가 협상이 깨져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된 사례도 여러 번 있는데 계속 공익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지상파가 유일한 방송 전달 매체였으나 이제는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다양화되었다. 방송ㆍ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만이 계속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700MHz 대역은 최근 ITU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확정하였다. 향후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적 낭비를 없애도록 방통위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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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3DㆍUHD(초고해상도) 등 차세대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용으로 계속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방통위 앞에서 방송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도 감행하였다.한편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이동통신 주파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대역을 이동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 이용 상황은 어떤가. 현재 TV방송에 채널 2에서 69까지 408MHz를 할당하였다. 이동통신용으로는 2Gㆍ3Gㆍ와이브로 등에 320MHz를 쓰고 있다. TV 지상파 방송이 이동통신 보다 주파수를 88MHz 만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가장 최근에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에서 20MHz 대역폭을 10년 간 사용하는데 9950억에 낙찰 받았다. 1조원에 가까운 액수이다. 현재의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이 비율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현 정부 출범이후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로 50MHz를 10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조70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가격으로 방송 주파수 가격을 계산하면 14조원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보다 주파수대가 낮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훨씬 높다. 지상파 방송은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공익을 내세워 현재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치를 따져 볼 것은 따져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TV지상파 주파수가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는 7.9%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하면 5%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다. 10%에도 못 미치는 시청자를 위하여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 자산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업적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가 협상이 깨져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된 사례도 여러 번 있는데 계속 공익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지상파가 유일한 방송 전달 매체였으나 이제는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다양화되었다. 방송ㆍ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만이 계속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700MHz 대역은 최근 ITU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확정하였다. 향후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적 낭비를 없애도록 방통위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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