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ㆍ미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흔히들 피해산업으로 농축산업이나 제약산업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은 금융업이다. 외국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우리 금융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3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우리경제는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금융업이 낙후된 데에 있다.
제조업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나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금융업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비록 무역거래에서는 흑자를 내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지만 주식투자와 금융투자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 제조업에서 번 수익을 금융업에서 잃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저축이 늘어나면서 해외금융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저축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들은 이제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융투자기술이 부족한 우리가 해외금융투자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술을 가진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금융기술개발과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하고 있다. 이윤이 남으면 경영자들은 배당으로 그리고 직원들은 임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제조업에 비해 금융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업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은행 만해도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인이 없는 금융업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은 금융인력 양성과 같은 장기적인 수익창출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융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또한 경제 성장 또한 지금의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기술개발과 금융인력양성을 금융회사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수익의 일정부분을 교육과 인적자원양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을 세우지 않아 결국 한ㆍ미 FTA로 외국금융투자회사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더욱 수익을 높여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된다. 지금은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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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3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우리경제는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금융업이 낙후된 데에 있다.
제조업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나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금융업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비록 무역거래에서는 흑자를 내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지만 주식투자와 금융투자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 제조업에서 번 수익을 금융업에서 잃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저축이 늘어나면서 해외금융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저축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들은 이제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융투자기술이 부족한 우리가 해외금융투자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술을 가진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금융기술개발과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소홀하고 있다. 이윤이 남으면 경영자들은 배당으로 그리고 직원들은 임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제조업에 비해 금융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업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은행 만해도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인이 없는 금융업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은 금융인력 양성과 같은 장기적인 수익창출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융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또한 경제 성장 또한 지금의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기술개발과 금융인력양성을 금융회사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수익의 일정부분을 교육과 인적자원양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을 세우지 않아 결국 한ㆍ미 FTA로 외국금융투자회사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더욱 수익을 높여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된다. 지금은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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