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지연

보험업계 시스템 구축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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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모바일 보험 청약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인 보험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자서명을 통한 `모바일 보험 청약' 가이드라인 발표가 완료 막바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준비했다. TF팀에는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등 업계 관계자도 참여해 태블릿PC상에서 보는 글자크기, 화면 해상도, 규격 등 세세한 규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1월 말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막바지 검토 작업이 더뎌져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금감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실무 작업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규정 검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업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규정 검토에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이 금융위로 넘어가면서, 업계 안팎에서 금융위의 최종 확인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작업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며 "발표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자 11월 말 가이드라인 배포를 기대하고 일정을 계획해왔던 보험사들도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화재, 한화손보에 이어 주요 보험사들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특히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단계까지 와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 규정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본격 도입을 보류 중이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한화손보와 삼성화재도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조율을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마무리 됐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보험사 움직임은 많은데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당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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