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칫(ratchet)이란 본래 한쪽으로만 도는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손목시계나 탁상시계의 태엽장치가 대표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돌릴 수 있고 반대방향으론 돌릴 수 없습니다. 레칫이라는 용어가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른바 역진방지 즉 레칫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개방 전 단계로 되도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으로 가격이 폭등해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이나 문화 등 다른 분야에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다른 측면에서는 FTA 자체가 무역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고 적용범위도 서비스와 투자 등에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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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으로 가격이 폭등해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이나 문화 등 다른 분야에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다른 측면에서는 FTA 자체가 무역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고 적용범위도 서비스와 투자 등에 제한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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