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단일 자율규제안 확정 못해 당초보다 한달 늦춰 시행
정부의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0월 30일까지 업계로부터 자율 규제안을 취합, 이를 수용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업계가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7일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자율 규제안의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단일한 규제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좀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그 효능과 성능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있고 과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사왔다. 게임 속에서 구매한 자산과 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 내 자산을 조합, 운이 좋으면 더 좋은 아이템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한 자산의 손실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합 과정에서 손실을 볼 확률을 현격히 줄이는 아이템도 판매되는 등 관련해 다양하고 고도화된 형태의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는 "게임의 본질상 우연적 요소의 도입은 필연이며 우연 없는 게임 플레이는 노동에 불과하다"며 "관련 아이템 판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확률을 보장하는 형태의 규제는 게임 내 밸런스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또, 일각으로부터 제작과 상품기획의 측면에서 그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가 판매 아이템의 확률까지 개입하는 것은 `반 시장주의'라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관련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정부는 전체이용가 게임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조합형 확률형 아이템에서 게임 플레이가 아닌 현금을 주고 구입한 자산이 조합을 통해 소멸되는 형태의 상용화는 청소년게임에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선수카드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자산 생성을 꾀하는 스포츠게임은 관련 규제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부담스러우며 엔씨의 `리니지'도 조합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양상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각 업체가 서비스하는 주력 상품의 성격이 달라, 어느 정도 연령대에 어떤 수준의 아이템과 상용기법을 허락할 것인지 각론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셧다운제 시행을 앞둔 최종 조정작업, 게임법상 과몰입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확정 등 현안이 많아 `호흡'을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지만 절대 관련 규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율규제안의 확정을 기다린 후 그 내용여하에 따라 행정규제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관련 사안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업계의 단일한 자율 규제안을 곧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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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7일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자율 규제안의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단일한 규제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좀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그 효능과 성능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있고 과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민원을 사왔다. 게임 속에서 구매한 자산과 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 내 자산을 조합, 운이 좋으면 더 좋은 아이템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한 자산의 손실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합 과정에서 손실을 볼 확률을 현격히 줄이는 아이템도 판매되는 등 관련해 다양하고 고도화된 형태의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는 "게임의 본질상 우연적 요소의 도입은 필연이며 우연 없는 게임 플레이는 노동에 불과하다"며 "관련 아이템 판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확률을 보장하는 형태의 규제는 게임 내 밸런스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또, 일각으로부터 제작과 상품기획의 측면에서 그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가 판매 아이템의 확률까지 개입하는 것은 `반 시장주의'라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관련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정부는 전체이용가 게임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조합형 확률형 아이템에서 게임 플레이가 아닌 현금을 주고 구입한 자산이 조합을 통해 소멸되는 형태의 상용화는 청소년게임에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선수카드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자산 생성을 꾀하는 스포츠게임은 관련 규제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부담스러우며 엔씨의 `리니지'도 조합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양상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각 업체가 서비스하는 주력 상품의 성격이 달라, 어느 정도 연령대에 어떤 수준의 아이템과 상용기법을 허락할 것인지 각론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셧다운제 시행을 앞둔 최종 조정작업, 게임법상 과몰입 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확정 등 현안이 많아 `호흡'을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지만 절대 관련 규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율규제안의 확정을 기다린 후 그 내용여하에 따라 행정규제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관련 사안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업계의 단일한 자율 규제안을 곧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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