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작년 11월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오는 11월 초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으로서 깐느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이번 깐느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재 하에 단기자본의 국제이동 규제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텐데 최근 남유럽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남유럽 경제위기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부도위기가 일촉즉발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불꽃이 스페인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까지 튀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 이어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세계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라고 불리는 G20 포럼이 지금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나 몰라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유럽에서 동일한 유로 화폐를 쓰고 있는 17개 유로존 국가 중에서 유럽의 4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PIIGS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부도를 맞아 그대로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또 한 번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대마불사를 풀이하면 큰 말은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난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이대로 두면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덮어두고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살려낸다고 해서 이 같은 현상을 `Too Big To Fail'이라고 표현하였다.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수개월 동안 고민 끝에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은행을 파산시켰다. 그 후 금방 후폭풍이 일어나 미국과 유럽에 흩어져 있는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까지 강타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보험사는 물론이고 굴지의 GE 회사까지 문을 닫게 될 것이 예상돼 폴슨 재무장관은 버냉키 미 연준 의장과 협의하여 정부의 조기개입을 시도하였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시장이 좋을 때는 넉넉한 투자수익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면서 시장이 안 좋아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폴슨 재무장관은 그의 2010년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은 국내에서 대형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소형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는 덩치가 작아 제대로 힘도 못쓰고 밀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가능하면 흡수 및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물론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올리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산거품이 빠지고 채무상환불능을 겪게 되면 국민경제의 기반전체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 몸집만을 애써 키우는 것보다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기준의 최고 금융 전문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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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경제위기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부도위기가 일촉즉발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불꽃이 스페인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까지 튀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 이어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세계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라고 불리는 G20 포럼이 지금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나 몰라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유럽에서 동일한 유로 화폐를 쓰고 있는 17개 유로존 국가 중에서 유럽의 4대 경제 강국인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PIIGS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부도를 맞아 그대로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또 한 번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대마불사를 풀이하면 큰 말은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난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이대로 두면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덮어두고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들을 살려낸다고 해서 이 같은 현상을 `Too Big To Fail'이라고 표현하였다.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수개월 동안 고민 끝에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은행을 파산시켰다. 그 후 금방 후폭풍이 일어나 미국과 유럽에 흩어져 있는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까지 강타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보험사는 물론이고 굴지의 GE 회사까지 문을 닫게 될 것이 예상돼 폴슨 재무장관은 버냉키 미 연준 의장과 협의하여 정부의 조기개입을 시도하였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시장이 좋을 때는 넉넉한 투자수익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면서 시장이 안 좋아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잘못된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폴슨 재무장관은 그의 2010년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은 국내에서 대형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는 소형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는 덩치가 작아 제대로 힘도 못쓰고 밀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가능하면 흡수 및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물론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올리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산거품이 빠지고 채무상환불능을 겪게 되면 국민경제의 기반전체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 몸집만을 애써 키우는 것보다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기준의 최고 금융 전문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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