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벌써 2011년도 6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새 해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해 전망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5년제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유독 5년짜리 중장기 전망과 정책이 많다. 내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가 되므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다양한 미래전망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5년 단위의 미래전망과 정책수립이 바람직한가? 사실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세상에 5년이라는 단위가 지나치게 길 수도 있고, 5년 단위의 정권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미래 대응을 경직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5년은 지나치게 근시적인 접근만을 야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덜 받는 최소 10년 단위의 미래전망과 지속적인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과연 이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기존의 각계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행정부처에 의해 산출된 것을 조합하는 형태의 미래전망은 각각의 주요 트렌드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각 정권별로 관심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소홀히 다뤄지거나 과도하게 특정 트렌드에 편향되기 쉽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에 몰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여전히 5년이라는 정권적 한계를 초월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예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범국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전망은 끝임없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종료 이후, 고용과 성장을 최고 목표로 삼은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망은 단순히 예측의 정확도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트렌드 중 희망하는 미래는 보다 확률을 높이고, 희망하지 아니하는 미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 쇼크(strategic shock)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ㆍ사회ㆍ정치ㆍ기술ㆍ자원 및 생태계의 다양한 트렌드와 이들 트렌드간의 상호작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쇼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ICT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자원의 소비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유라는 화석연료는 덜 사용하면서도 성장과 고용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데 이에는 바이오연료나 태양광ㆍ풍력 등 대체에너지, 그리고 데이터(data)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자원이 해당된다. 대체에너지는 ICT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생산ㆍ축적ㆍ소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구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의 데이터와 인간의 상상력은 ICT를 통해 새로운 창의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나아가 인류의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 ICT가 전략적 쇼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ICT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ICT미래비전은 기존 산업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하기에 ICT 자체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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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현재의 5년 단위의 미래전망과 정책수립이 바람직한가? 사실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세상에 5년이라는 단위가 지나치게 길 수도 있고, 5년 단위의 정권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미래 대응을 경직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5년은 지나치게 근시적인 접근만을 야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덜 받는 최소 10년 단위의 미래전망과 지속적인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과연 이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기존의 각계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행정부처에 의해 산출된 것을 조합하는 형태의 미래전망은 각각의 주요 트렌드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각 정권별로 관심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소홀히 다뤄지거나 과도하게 특정 트렌드에 편향되기 쉽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에 몰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여전히 5년이라는 정권적 한계를 초월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예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범국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전망은 끝임없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이데올로기의 대립종료 이후, 고용과 성장을 최고 목표로 삼은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망은 단순히 예측의 정확도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트렌드 중 희망하는 미래는 보다 확률을 높이고, 희망하지 아니하는 미래는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전략적 쇼크(strategic shock)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ㆍ사회ㆍ정치ㆍ기술ㆍ자원 및 생태계의 다양한 트렌드와 이들 트렌드간의 상호작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쇼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ICT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자원의 소비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유라는 화석연료는 덜 사용하면서도 성장과 고용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데 이에는 바이오연료나 태양광ㆍ풍력 등 대체에너지, 그리고 데이터(data)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자원이 해당된다. 대체에너지는 ICT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생산ㆍ축적ㆍ소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구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의 데이터와 인간의 상상력은 ICT를 통해 새로운 창의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나아가 인류의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 ICT가 전략적 쇼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ICT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ICT미래비전은 기존 산업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하기에 ICT 자체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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