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부 최경섭 차장
아이폰 발(發) 스마트빅뱅은 세계 IT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 강력한 하드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했던 휴대폰 강자들이 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디오 게임기 및 게임단말기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통했던 닌텐도 등도 세계 IT 시장의 블랙홀로 통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의 기세에 밀려 힘을 잃어가고 있다.
거대한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느 한순간에 시장에서 내 몰리고 있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은 세계 IT 시장의 신흥 맹주로 올라서고 있다.
비단 기업들 뿐만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정부까지 나서서 자국내 스마트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자국내 기업들이 스마트 빅뱅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스마트산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고, 과거 폐쇄적인 표준화 정책으로 번번히 세계 조류에서 물러나 있던 일본도 글로벌 표준화로 옷을 갈아입고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노력은 스마트산업의 `쌀'로 평가되는 주파수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내 스마트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파수들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스마트산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주파수가 스마트 시장경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8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했다. 당시 주파수 경매를 통해 통신사들에 돌아간 주파수 자원은 오늘날, 애플, 구글의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키는 중요 시발점이 됐다.
유럽 주요 국가도 지난 2006년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800㎒를 이통용으로 배치하는 기본안을 마련, 스마트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했고,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도 2012년까지 DTV 전환대역을 이통용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일본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받아들여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주파수 정책과 기술표준 정책을 구사하다 번번히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변방으로 내 몰려왔다.
따라서 일본은 글로벌 표준대역인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함으로써, 자국내 IT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존심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시장, 세계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주파수 유휴대역을 자국내 4G 표준인 TD-LTE용으로 배치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을 비롯해 가용 주파수 자원을 스마트산업을 일으키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주파수 정책은 오리무중이다. 당장 세계 각국이 이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유휴대역 조차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파수가 스마트산업의 젖줄이 되고, 스마트 생태계를 이끄는 출발점임을 고려하면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조기 배치하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방송진영에서는 여전히 정치력을 앞세워 방송용으로 배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일,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국내 IT 업계 전체가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파수는 미래 IT산업의 쌀이다. 과거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자동차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대동맥이 된 것처럼, 주파수는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 산업을 일으키는데 활용돼야 한다. IT 정책실종,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MB정부가 그나마 미래 IT 산업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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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느 한순간에 시장에서 내 몰리고 있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은 세계 IT 시장의 신흥 맹주로 올라서고 있다.
비단 기업들 뿐만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정부까지 나서서 자국내 스마트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자국내 기업들이 스마트 빅뱅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스마트산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고, 과거 폐쇄적인 표준화 정책으로 번번히 세계 조류에서 물러나 있던 일본도 글로벌 표준화로 옷을 갈아입고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의 노력은 스마트산업의 `쌀'로 평가되는 주파수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내 스마트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파수들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스마트산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주파수가 스마트 시장경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08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했다. 당시 주파수 경매를 통해 통신사들에 돌아간 주파수 자원은 오늘날, 애플, 구글의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키는 중요 시발점이 됐다.
유럽 주요 국가도 지난 2006년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800㎒를 이통용으로 배치하는 기본안을 마련, 스마트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했고,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도 2012년까지 DTV 전환대역을 이통용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일본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받아들여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주파수 정책과 기술표준 정책을 구사하다 번번히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변방으로 내 몰려왔다.
따라서 일본은 글로벌 표준대역인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배치함으로써, 자국내 IT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존심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시장, 세계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주파수 유휴대역을 자국내 4G 표준인 TD-LTE용으로 배치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을 비롯해 가용 주파수 자원을 스마트산업을 일으키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주파수 정책은 오리무중이다. 당장 세계 각국이 이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유휴대역 조차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파수가 스마트산업의 젖줄이 되고, 스마트 생태계를 이끄는 출발점임을 고려하면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조기 배치하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방송진영에서는 여전히 정치력을 앞세워 방송용으로 배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일,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국내 IT 업계 전체가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파수는 미래 IT산업의 쌀이다. 과거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자동차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대동맥이 된 것처럼, 주파수는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 산업을 일으키는데 활용돼야 한다. IT 정책실종,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MB정부가 그나마 미래 IT 산업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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