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콘텐츠 중국 불법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위, 중국 판권보호중심과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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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불법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국저작권위원회(대표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29일 중국 판권보호중심과 `한국 저작물의 중국 동영상 웹사이트 불법침해 모니터링 위탁 협정서'를 체결하고 국내 저작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아저씨', `미우나고우나' 등 주요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예능프로 등 17개 작품(약 200편)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7광구'도 모니터링을 준비중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총 1만1186건의 불법영상물이 발견됐으며 이에 대해 총 306건의 즉각적인 삭제요청 경고장 발송을 통해 1만1145개의 불법물이 삭제됐다. 위원회는 또 경고장을 받고도 불법물을 삭제하지 않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과 협의해 중국 국가판권국에 행정처벌 신고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상반기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통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총 1300여편에 달하며, 불법 유통되는 비율은 드라마가 약 25%, 영화가 약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자들과 협의해 침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케이팝(K-POP)을 필두로 한류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지만, 현지에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런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위원회는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가 복잡한 음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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