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스마트폰의 확산속도가 가히 눈부실 정도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지 약 1년 반 만인 지난 3월 1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다시 4개월 만인 지난 7월 1500만명을 돌파했다. 3명 중 한 명 꼴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과 관련해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1.6%로 전체국민(15.6%)에 비해 크게 낮다. 전체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10.3%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또 심각한 정보격차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스마트폰 비이용 장애인의 40.5%은 사회적 낙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스마트폰 비이용의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름(33.1%)과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31.5%)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 홍보와 활용교육, 이용요금 지원 등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정부, 통신사업자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가진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면 정보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바로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스마트폰 앱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매우 불편하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가 올해 초 은행과 카드사의 스마트폰 앱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은행 중 80%가 시각장애인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나머지 20%도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스마트폰 앱은 모두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대형 포털의 SNS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어 장애인들의 큰 불만을 샀다.
정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앱도 메뉴 버튼 등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올해 초 선보인 청와대 공식 앱도 접근성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또 다른 제약이 되며 정보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스마트폰 장애인 접근성 분야에서 작은 결실 하나를 맺는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지침이 그것이다. 이 지침은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하반기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때 이 지침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모바일 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침 적용대상이 정부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부분 스마트폰 앱이 민간분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민간분야의 스마트폰 앱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앱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서둘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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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마트폰 보급과 관련해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1.6%로 전체국민(15.6%)에 비해 크게 낮다. 전체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수준은 10.3%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또 심각한 정보격차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스마트폰 비이용 장애인의 40.5%은 사회적 낙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스마트폰 비이용의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름(33.1%)과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31.5%)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 홍보와 활용교육, 이용요금 지원 등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정부, 통신사업자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가진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면 정보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바로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스마트폰 앱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이용이 매우 불편하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가 올해 초 은행과 카드사의 스마트폰 앱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은행 중 80%가 시각장애인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나머지 20%도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스마트폰 앱은 모두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대형 포털의 SNS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어 장애인들의 큰 불만을 샀다.
정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앱도 메뉴 버튼 등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올해 초 선보인 청와대 공식 앱도 접근성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또 다른 제약이 되며 정보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스마트폰 장애인 접근성 분야에서 작은 결실 하나를 맺는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지침이 그것이다. 이 지침은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하반기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때 이 지침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모바일 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침 적용대상이 정부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부분 스마트폰 앱이 민간분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민간분야의 스마트폰 앱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해당 앱이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서둘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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