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스마트 기술이 가져온 IT 생태계의 대 변혁으로 우리나라는 SW 기술없는 HW 중심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뜨겁다. 그 중 하나가 SW 기술자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우수 인재들이 IT분야를 외면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현재 국제 경쟁력 있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한 경영자는 오늘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90년대의 고급인력이 몰려든 결과인데 현재 그런 인재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이런 처지라면 나머지 기업들은 거론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 우수인재가 IT시대에 IT강국에서 IT산업을 외면하고 있을까? 간단히 말해 SW 기술자의 제대로 된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SW 기술과 혁신으로 보상을 받는 시장은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하거나 기술을 팔거나 자신의 기술력을 노동 시장에서 파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벤처생태계가 빈약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IT 노동시장은 기술력의 가치에 따라 처우를 받는 시장이 아니다. 이 원인으로 IT 업계는 SW 사업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준은 결국 IT 기술자를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에 따라 단가를 획일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업계에 몇 년이나 종사하였느냐는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력과는 무관하다. 이 기준이라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나 MS 창업자 빌 게이츠도 창업 시에는 초급 기술자일뿐이다. 이 기준은 또한 특정업체가 실제 기술력으로 우수 인재에게 많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해도 SW 시장에서는 산업체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저급 기술자의 범람으로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결국 불량한 재화로 인해 우수한 재화를 퇴출시키는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SW 산업에는 IT 인력은 넘치고 SW 기술자는 없는 불행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시장이 되었을까? 근원적으로 한국에는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부인하는 많은 흐름이 있다. 시장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가주의가 세를 얻고 있다. 지난 정권때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은 기업들이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원가주의이고 대기업들의 `통 크고' `착한' 가격에 대한 반발에도 어김없이 재료비를 근거로 한 원가주의를 깔고 있다. 휴가철에 인기 휴가지의 수요급증으로 높아진 가격을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하는 저변에도 원가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더니 대학등록금, 석유가격, 의료, 통신비 등 모든 분야에서 `착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큰데 모두 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휴가철에 높은 해변에 숙박비가 높은 것은 수요초과가 초래한 결과이고 이는 해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과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가주의자들은 비수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급자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시장의 효율적 기능인 가격결정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투자의지와 위험 부담 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게 하는 자원 재분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막게 된다.SW 기술자들을 더 낳은 처우를 해 주는 시장이 있어서 몰려간다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처우를 올려줄 수 있도록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니 좀비 기업들이 범람하고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SW 기업의 내부에서도 기업들은 기술력에 따라 처우를 해주는 사례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연공서열에 의해 임금을 주면서 외부 고객에게는 기술력에 의해 가격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시장을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기업들부터 기술자를 기술력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의 기술력이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하고 나서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볼멘 소리가 공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원가주의의 반 시장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6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때가 되어야 SW 기술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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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수인재가 IT시대에 IT강국에서 IT산업을 외면하고 있을까? 간단히 말해 SW 기술자의 제대로 된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SW 기술과 혁신으로 보상을 받는 시장은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성공하거나 기술을 팔거나 자신의 기술력을 노동 시장에서 파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벤처생태계가 빈약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IT 노동시장은 기술력의 가치에 따라 처우를 받는 시장이 아니다. 이 원인으로 IT 업계는 SW 사업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준은 결국 IT 기술자를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에 따라 단가를 획일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업계에 몇 년이나 종사하였느냐는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력과는 무관하다. 이 기준이라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나 MS 창업자 빌 게이츠도 창업 시에는 초급 기술자일뿐이다. 이 기준은 또한 특정업체가 실제 기술력으로 우수 인재에게 많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해도 SW 시장에서는 산업체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저급 기술자의 범람으로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결국 불량한 재화로 인해 우수한 재화를 퇴출시키는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SW 산업에는 IT 인력은 넘치고 SW 기술자는 없는 불행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시장이 되었을까? 근원적으로 한국에는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부인하는 많은 흐름이 있다. 시장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가주의가 세를 얻고 있다. 지난 정권때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은 기업들이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원가주의이고 대기업들의 `통 크고' `착한' 가격에 대한 반발에도 어김없이 재료비를 근거로 한 원가주의를 깔고 있다. 휴가철에 인기 휴가지의 수요급증으로 높아진 가격을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하는 저변에도 원가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더니 대학등록금, 석유가격, 의료, 통신비 등 모든 분야에서 `착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큰데 모두 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휴가철에 높은 해변에 숙박비가 높은 것은 수요초과가 초래한 결과이고 이는 해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과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가주의자들은 비수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급자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시장의 효율적 기능인 가격결정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혁신을 위한 투자의지와 위험 부담 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게 하는 자원 재분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막게 된다.SW 기술자들을 더 낳은 처우를 해 주는 시장이 있어서 몰려간다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처우를 올려줄 수 있도록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니 좀비 기업들이 범람하고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SW 기업의 내부에서도 기업들은 기술력에 따라 처우를 해주는 사례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연공서열에 의해 임금을 주면서 외부 고객에게는 기술력에 의해 가격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시장을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기업들부터 기술자를 기술력에 의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의 기술력이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하고 나서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볼멘 소리가 공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원가주의의 반 시장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6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때가 되어야 SW 기술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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