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페이퍼리스' 최대과제… 내일 토론회 관심집중
행안부 "민원정보 유출… 해킹ㆍ위변조 위험"
SW업계 "현 보안장치로 충분… 점진 추진을"
현재 `범국가적 페이퍼리스(문서의 전자적 유통) 이행'이 반쪽짜리로 머물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보유한 민원 정보의 전자적 유통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자 해도 공공기관들은 종이문서로 발급ㆍ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이 보편화돼 전자문서에 대한 관리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제공이 핵심 이슈 =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 주최로 `온라인 민원 발급시스템(민원24)의 발급민원서류 전자파일 제공에 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파일을 비롯한 민원서류의 전자적 유통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한 보안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류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자파일의 주요 저장수단인 스마트기기를 보호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및 MEAP(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의 구축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는 일단 정부가 보유한 각종 민원 정보의 전자파일 서비스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의 실무책임자들과 정부 관련 공공기관, 학계 및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석한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송혜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우암코퍼레이션 대표), 김종원 상명대 교수, 김규태 보안 전문가, 유은숙 행안부 민원선진화추진단 부장, 김대자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회 의원은 "전자문서의 유통이 정부 부처간, 민간기업간은 잘 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민간에는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실무책임자와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느 세미나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천착해온 입법기관과 정부 실무책임자, 관련 공공기관장, 보안전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벌이는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쏠리는 눈들이 많다.
◇민원정보 민간 보관은 해킹, 유출, 위ㆍ변조에 노출 = 정부 민원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제공(다운로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의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이나 기업에 개인 정보들이 저장될 경우 해킹이나 유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파일의 위ㆍ변조 가능성도 제기한다.
유은숙 민원선진화추진단 부장은 "민원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며 "민원정보는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논의에서 행안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전자파일)를 최종 수요자인 기업 등에 직접 전달하는 `원클릭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정보를 기업이나 개인이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부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런 입장을 행안부 김남석 차관이 김성회 의원을 만나 설명했다고 밝혔다.
◇보안문제 극복 가능, 스마트 환경에 대응해야 = 보안소프트웨어업계는 정부가 내세우는 보안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보안 문제는 온ㆍ오프를 망라하고 예외 없이 어디에서나 제기되는 문제인데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서비스에만 유독 지나칠 정도의 보안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그렇다면 비교적 정보량이 적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 한정된 민원서비스에 적용해 보고 나중에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타임스탬프솔루션 김동현 대표는 "전자파일의 유출이나 위ㆍ변조 등은 다양한 보안 장치로 방지가 가능하다"며 "가령, 문서의 생성시점에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로부터 타임스탬프를 발급받아 입력함으로써 그 이후에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진본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타임스탬프 방식 외에도 문서 암호화, MDM같은 최신의 스마트기기 보안솔루션 등을 통해 개인기기에 저장된 민원 전자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때문에 본질 훼손 안돼야 = 민원 발급과 서류의 전자파일제공이 실현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막대하다. 편의성과 물질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라는 위상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시스템과 솔루션의 수출 길도 대폭 열린다.
지난해 12월 녹색성장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종이문서 사용으로 연간 28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2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유발한다. 2009년 3월 행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종이 없는(Green) 민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0년 12월까지 22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전자파일 제공은 않고 있다.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보안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자정부법에는 민원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제7조)하고 비방문 민원 처리(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이 사용을 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발 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행안부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안 관련 전문가 및 업계와 마련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각급 학교가 따를 것이고 이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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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현 보안장치로 충분… 점진 추진을"
현재 `범국가적 페이퍼리스(문서의 전자적 유통) 이행'이 반쪽짜리로 머물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보유한 민원 정보의 전자적 유통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자 해도 공공기관들은 종이문서로 발급ㆍ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이 보편화돼 전자문서에 대한 관리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제공이 핵심 이슈 =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 주최로 `온라인 민원 발급시스템(민원24)의 발급민원서류 전자파일 제공에 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파일을 비롯한 민원서류의 전자적 유통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한 보안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류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자파일의 주요 저장수단인 스마트기기를 보호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및 MEAP(Mobile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의 구축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는 일단 정부가 보유한 각종 민원 정보의 전자파일 서비스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의 실무책임자들과 정부 관련 공공기관, 학계 및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석한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송혜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우암코퍼레이션 대표), 김종원 상명대 교수, 김규태 보안 전문가, 유은숙 행안부 민원선진화추진단 부장, 김대자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회 의원은 "전자문서의 유통이 정부 부처간, 민간기업간은 잘 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민간에는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실무책임자와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느 세미나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천착해온 입법기관과 정부 실무책임자, 관련 공공기관장, 보안전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벌이는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쏠리는 눈들이 많다.
◇민원정보 민간 보관은 해킹, 유출, 위ㆍ변조에 노출 = 정부 민원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제공(다운로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의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이나 기업에 개인 정보들이 저장될 경우 해킹이나 유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파일의 위ㆍ변조 가능성도 제기한다.
유은숙 민원선진화추진단 부장은 "민원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며 "민원정보는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논의에서 행안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전자파일)를 최종 수요자인 기업 등에 직접 전달하는 `원클릭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정보를 기업이나 개인이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부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런 입장을 행안부 김남석 차관이 김성회 의원을 만나 설명했다고 밝혔다.
◇보안문제 극복 가능, 스마트 환경에 대응해야 = 보안소프트웨어업계는 정부가 내세우는 보안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보안 문제는 온ㆍ오프를 망라하고 예외 없이 어디에서나 제기되는 문제인데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서비스에만 유독 지나칠 정도의 보안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그렇다면 비교적 정보량이 적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 한정된 민원서비스에 적용해 보고 나중에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타임스탬프솔루션 김동현 대표는 "전자파일의 유출이나 위ㆍ변조 등은 다양한 보안 장치로 방지가 가능하다"며 "가령, 문서의 생성시점에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로부터 타임스탬프를 발급받아 입력함으로써 그 이후에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진본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타임스탬프 방식 외에도 문서 암호화, MDM같은 최신의 스마트기기 보안솔루션 등을 통해 개인기기에 저장된 민원 전자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때문에 본질 훼손 안돼야 = 민원 발급과 서류의 전자파일제공이 실현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막대하다. 편의성과 물질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라는 위상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시스템과 솔루션의 수출 길도 대폭 열린다.
지난해 12월 녹색성장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종이문서 사용으로 연간 28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2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유발한다. 2009년 3월 행안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종이 없는(Green) 민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0년 12월까지 22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전자파일 제공은 않고 있다.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보안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자정부법에는 민원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제7조)하고 비방문 민원 처리(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이 사용을 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발 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행안부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안 관련 전문가 및 업계와 마련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각급 학교가 따를 것이고 이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규화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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