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사업자에 연대책임…
불법 판매자 특정 카페 몰릴 가능성 우려
불법 판매자 특정 카페 몰릴 가능성 우려
내달 임시국회에서 1년 7개월 여를 질질 끌어왔던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안' 입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픈마켓 업계는 전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임에는 긍정적이나 개인간개인(C2C) 거래가 활성화된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으로 불법 판매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발의돼 1년 7개월 여 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전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방판법ㆍ하도급법 등 쟁점 이슈로 인해 1년 반을 전상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면서 "지난달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5일간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6월 30일 본회의까지 날짜가 모자라 법사위 심의에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상거래 피해 발생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즉, 판매자 신원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책임이 강화된다. 판매자인증제도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된 항목 중 하나다. 11번가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면서 "8월 중하순이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제는 오는 9월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여전히 인터넷 카페 등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이다. 인터넷 카페 등의 경우 운영진이나 포털사업자 등이 거래 자체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니어서 이들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논란거리다.
일례로 회원수로만 따지면 거의 국내 4위권 오픈마켓업체 수준인 770만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의 경우, 이 카페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만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중고나라를 통해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공정위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처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까페를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된 포털의 경우 전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의 어려움이 커져 후발주자인 네이버의 오픈마켓 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오픈마켓형 서비스에 대해 계획 수립중이나 카페 비즈니스 활성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식쇼핑을 기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내 오픈마켓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 놨고 퇴사한 인력도 전혀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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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업계는 전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임에는 긍정적이나 개인간개인(C2C) 거래가 활성화된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으로 불법 판매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발의돼 1년 7개월 여 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전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방판법ㆍ하도급법 등 쟁점 이슈로 인해 1년 반을 전상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면서 "지난달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5일간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6월 30일 본회의까지 날짜가 모자라 법사위 심의에 회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상거래 피해 발생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즉, 판매자 신원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책임이 강화된다. 판매자인증제도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된 항목 중 하나다. 11번가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면서 "8월 중하순이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제는 오는 9월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여전히 인터넷 카페 등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이다. 인터넷 카페 등의 경우 운영진이나 포털사업자 등이 거래 자체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게 아니어서 이들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논란거리다.
일례로 회원수로만 따지면 거의 국내 4위권 오픈마켓업체 수준인 770만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의 경우, 이 카페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만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중고나라를 통해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 대해 공정위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처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까페를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된 포털의 경우 전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의 어려움이 커져 후발주자인 네이버의 오픈마켓 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오픈마켓형 서비스에 대해 계획 수립중이나 카페 비즈니스 활성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식쇼핑을 기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내 오픈마켓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 놨고 퇴사한 인력도 전혀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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