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입법예고… SOC 등 대형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ㆍ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 준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관리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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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ㆍ수화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등을 제공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 준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관리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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