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배 확충

문화부, 대구사무소 개소… 2013년까지 전국적 단속 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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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배 확충
정부가 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를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오는 2013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또 전국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5일 대구시 동인 2가 KT 대구지사 12층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 거점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저작권 보호체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가 끝나는 대로 문화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현재 34명 수준에서 69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한 곳 더 지역 단속 거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다. 이번 대구사무소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이다.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은 개소식에서 "저작권경찰을 창설한 이래 관계기관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온 결과,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 연속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불법 복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이고 보다 단호한 불법복제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사무소 개소식에는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연창 대구부시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사무소는 부산 사무소의 관할 지역 일부를 이양받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저작권 침해 단속을 맡는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설명 :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 모철민 문화부 1차관(다섯번째), 김연창 대구부시장(여섯번째) 등 개소식 참석자들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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