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 사물통신 등 새로 부각되고 있는 IT 서비스 확산에 앞서 법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강구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IT서비스산업협회와 국회 뉴IT산업위원회가 개최한 `신규 IT 서비스 쟁점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리드,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새로운 IT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가령 사법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이용자 판단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사용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범위, 방법, 과금, 이용범위,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위치정보 서비스에서 부각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스마트그리드, 사물통신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그리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가전기기를 사용하는지 사생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사물통신도 사용자가 보유한 사물 정보가 수집되는 등 위치정보와 유사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첨단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IT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과실과 오작동 문제를 어떻게 볼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IT 서비스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문제,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법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종혁 국회의원(한나라당), 고대식 뉴IT산업위원회 위원장 등과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훈 KRG 부사장 등의 IT 서비스 메가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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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IT서비스산업협회와 국회 뉴IT산업위원회가 개최한 `신규 IT 서비스 쟁점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리드,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새로운 IT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데,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가령 사법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이용자 판단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사용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범위, 방법, 과금, 이용범위,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위치정보 서비스에서 부각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스마트그리드, 사물통신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그리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가전기기를 사용하는지 사생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사물통신도 사용자가 보유한 사물 정보가 수집되는 등 위치정보와 유사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첨단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IT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과실과 오작동 문제를 어떻게 볼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IT 서비스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문제,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법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종혁 국회의원(한나라당), 고대식 뉴IT산업위원회 위원장 등과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훈 KRG 부사장 등의 IT 서비스 메가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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