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프로젝트 참여 위해 허위신고… SW산업협회, 형사고발 조치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위조사건과 관련한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SW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A기업을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한 공기업의 웹사이트 관련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기업이 투입인력 6명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해당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SW기술자 담당기관인 SW산업협회에 A기업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SW산업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담당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A기업을 형사 고발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자가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발급하지도 않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W산업협회는 서류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증과 경력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W 기술자의 이름과 등급, 경력증 발급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실제 SW 기술자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SW산업협회는 또 경력증명서 원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6명의 경력증명서 위조가 적발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에서 조작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했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SW 기술자 소속사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들이 경력관리기관(SW산업협회)에 수행한 프로젝트와 근무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하면 이곳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인건비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폐업으로 인해 경력 입증에 애를 먹는 SW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8만7000여명의 SW 기술자가 등록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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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SW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A기업을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한 공기업의 웹사이트 관련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기업이 투입인력 6명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해당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SW기술자 담당기관인 SW산업협회에 A기업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SW산업협회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담당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A기업을 형사 고발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자가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발급하지도 않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W산업협회는 서류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증과 경력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W 기술자의 이름과 등급, 경력증 발급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실제 SW 기술자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SW산업협회는 또 경력증명서 원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6명의 경력증명서 위조가 적발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에서 조작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했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SW 기술자 소속사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들이 경력관리기관(SW산업협회)에 수행한 프로젝트와 근무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하면 이곳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인건비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폐업으로 인해 경력 입증에 애를 먹는 SW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8만7000여명의 SW 기술자가 등록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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