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한국형 자율규제'에 나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및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및 정부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를 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이용자들간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형 자율규제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정착된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며, 자율규제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불법 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와 기존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공동규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HN(김상헌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주형철 대표), KTH(서정수 대표), 하나로드림(신중철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이병선 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서종렬 원장),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정진욱 회장),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현대원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업계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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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및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및 정부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를 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이용자들간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형 자율규제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정착된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며, 자율규제를 보다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불법 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와 기존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공동규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HN(김상헌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주형철 대표), KTH(서정수 대표), 하나로드림(신중철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이병선 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서종렬 원장),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정진욱 회장),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현대원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업계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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