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콘텐츠, 지경부-표준, 교과부-교과서` 3개부처 분산 추진동력 상실
국내 전자책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전자책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전자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로 운영돼 힘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전자책 산업은 출판, 단말, 유통, 통신사업자 등 전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산업을 조율하고 리드할 강력한 전담 부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책 육성 정책은 콘텐츠는 문광부가, 전자책 표준과 단말기는 지경부,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2013년까지 국내 전자책 시장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해 지난해 약 1975억원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분산돼 있는 시스템으로는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출판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 2007년부터 연평균 6% 내외로 성장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책단말기는 5만 대 규모로 추산되며, 콘텐츠는 2009년 기준 약 23만 종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은 전문서적 등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자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문광부가 `2011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전자책 출판권 설정' 등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추진 동력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전자책표준은 지경부,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부, 콘텐츠는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기 힘들다"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자책은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등 융합형태의 산업인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 정책은 콘텐츠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업무 분장 상 나누어져 있으며, 전자출판 산업의 일반적인 것은 문화부에서 이루어진다"며 "현재 산업 현황 구조로 보면 정부만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부처마다 사안별 소관이 달라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책단말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국내 전자책단말기 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국내 출시는 보류한 채, 바로 해외에 먼저 출시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콘텐츠 육성에 국한되고 있는데, 전자책단말기 보급이 안 되면 콘텐츠 시장도 커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지만 단말기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제를 던져 이후 민간 기업이 개발해도 시장성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도서 정가제'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나, 유통업계와 단말기 업체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이 정착하기도 전에 규제를 통해 산업의 발을 묶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갈등은 한창 성장하는 전자책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 신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방식을 놓고 출판사와 유통사 등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강승태기자 kangst@
자료 : 국내전자출판산업 규모 및 향후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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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책 육성 정책은 콘텐츠는 문광부가, 전자책 표준과 단말기는 지경부,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2013년까지 국내 전자책 시장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해 지난해 약 1975억원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분산돼 있는 시스템으로는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출판산업은 지난 2006년부터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 2007년부터 연평균 6% 내외로 성장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책단말기는 5만 대 규모로 추산되며, 콘텐츠는 2009년 기준 약 23만 종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은 전문서적 등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자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문광부가 `2011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전자책 출판권 설정' 등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추진 동력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전자책표준은 지경부,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부, 콘텐츠는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기 힘들다"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자책은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등 융합형태의 산업인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 정책은 콘텐츠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업무 분장 상 나누어져 있으며, 전자출판 산업의 일반적인 것은 문화부에서 이루어진다"며 "현재 산업 현황 구조로 보면 정부만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부처마다 사안별 소관이 달라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책단말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국내 전자책단말기 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국내 출시는 보류한 채, 바로 해외에 먼저 출시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콘텐츠 육성에 국한되고 있는데, 전자책단말기 보급이 안 되면 콘텐츠 시장도 커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지만 단말기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제를 던져 이후 민간 기업이 개발해도 시장성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도서 정가제'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나, 유통업계와 단말기 업체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이 정착하기도 전에 규제를 통해 산업의 발을 묶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갈등은 한창 성장하는 전자책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 신규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방식을 놓고 출판사와 유통사 등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강승태기자 kangst@
자료 : 국내전자출판산업 규모 및 향후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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