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민ㆍ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방향에 대해 "법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독점하는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감독체계를 만들 때 법률논쟁만 20년을 했다"며 "TF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과 같은 사안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직원 윤리나 재취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대상"이 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보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활용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금융기관의 재산평가나 장부정리와 같은 부분은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감원을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중단됐다"고 일축했다.
또한 금감원을 권역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기 때마다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좋은 장점을 다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보다는 더 빨리 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론스타 문제를 종결지을 것이란 입장을 천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문제를 먼저 승인하고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는 뒤로 미룰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며 먼저 적격성 문제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할 때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고가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다"며 "고강도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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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독점하는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감독체계를 만들 때 법률논쟁만 20년을 했다"며 "TF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과 같은 사안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직원 윤리나 재취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대상"이 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보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활용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금융기관의 재산평가나 장부정리와 같은 부분은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감원을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중단됐다"고 일축했다.
또한 금감원을 권역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기 때마다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좋은 장점을 다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보다는 더 빨리 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론스타 문제를 종결지을 것이란 입장을 천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문제를 먼저 승인하고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는 뒤로 미룰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며 먼저 적격성 문제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할 때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고가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다"며 "고강도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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