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추진에 IT 업계 "울고싶어라"

대부분 그룹정보화 위해 설립…비중 40~5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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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IT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T서비스 기업들이 계열사 정보화 지원을 위해 기존 IT인력을 통합해 설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사업수행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그룹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은 삼성SDS가 전체의 36.7%이며 LG CNS와 SK C&C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평균 40~50% 정도다.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대부분 60% 이상이고 특히 GS ITM, 대림I&C, 티시스 등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IT서비스 기업들은 그룹 계열사 사업만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비상장 기업으로 그룹 회장의 2세나 3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SDS를 비롯해 GS그룹의 GS ITM, 대림그룹의 대림I&C, 현대그룹의 현대U&I, 태광그룹의 티시스, 효성그룹의 노틸러스효성 등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모두 삼성SDS 제외하면 대부분 50% 이상의 매출을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경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IT서비스 업계는 정보화 사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IT서비스 기업의 설립목적이 효율적인 그룹 정보화 추진을 위해 각 계열사에 분산돼 있던 관련 인력을 통합해 설립한 기업인데 계열사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그룹 정보화는 계열사간 표준화 된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그룹들이 모두 IT서비스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그나마 경쟁시장이었던 금융IT시장까지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IT서비스 기업을 설립,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번 이번 과세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정부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방안 마련을 발표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조차 과세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어떤 부분을 물량 몰아주기로 봐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마련해야 하는데, 판단 마련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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