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여성가족부, 내달 국회 법사위 앞두고 절충안 모색
청소년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게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모색중이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가부는 오는 4월 2주차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차관 회동을 통해 막바지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만 심야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2년간 시행을 보류한 후 해당 기간 동안 모바일게임의 중독성 여부와 규제 영향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한 후 시행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무조건'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문화부는 `3년 유예 후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입장을 표했고 여가부는 `1년 유예 후 곧바로 시행'을 주장해온 바 있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셧다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조정안 도출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부 측은 "캐주얼한 성격의 모바일게임도 중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대세인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플레이패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규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키는 것은 몰라도 `무조건' 시행하는 것으로 못박고 갈 순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게임 이용이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게임으로 집중될 것이 분명하며 관련한 중독성 이슈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이될것이 확실한 만큼 유예기간을 주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월 2주차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관련 입법절차가 종결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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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가부는 오는 4월 2주차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차관 회동을 통해 막바지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만 심야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게임은 2년간 시행을 보류한 후 해당 기간 동안 모바일게임의 중독성 여부와 규제 영향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한 후 시행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무조건'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문화부는 `3년 유예 후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입장을 표했고 여가부는 `1년 유예 후 곧바로 시행'을 주장해온 바 있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셧다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조정안 도출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문화부 측은 "캐주얼한 성격의 모바일게임도 중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대세인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플레이패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규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키는 것은 몰라도 `무조건' 시행하는 것으로 못박고 갈 순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게임 이용이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게임으로 집중될 것이 분명하며 관련한 중독성 이슈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이될것이 확실한 만큼 유예기간을 주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월 2주차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관련 입법절차가 종결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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