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센터'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엔 한계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IT 수출지원 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IT 수출지원 기능을 통합해 공공 정보화 수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제개발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산하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IT 수출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지가 한국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4G기술(와이브로)과 DMB 등 첨단 IT기술을 개발해 놓고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국과 일본 등에 `한국 IT기술 주도권 빼앗긴다'(14일자 1면)고 지적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2개 IT 관련 공공기관과 KOTRA, 수출입은행 등 IT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현재의 IT 수출 지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정보화 시스템의 수출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 리포트'에서 세계 192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러닝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설되는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기존까지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컨설팅과 판매, 자금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KOTRA와 IT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이 각각 전시회, 사전 컨설팅, 자금지원을 별도로 추진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현재 여러 주체로 나뉘어져 있는 수출지원 시스템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IT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금원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동일한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며 "데이터베이스와 지원정보를 공유해 컨설팅과 영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 초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 부서장급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설될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개별 기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IT 수출지원 사업들의 형태와 예산, 인력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기구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T주무부서인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조직으로는 차관제공 등 외교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교력과 관련부처의 차관제공 무기로 자국기술을 속속 도입키시고 있다. 인도가 지난해 한국의 와이브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자 인도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카드와 차관제공을 제시하며 개발중인 TD-LTE채택을 강요, 와이브로 채택을 무산시킨 예가 대표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방식과 성과측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조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IT 수출 지원을 총괄했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KOTRA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분산해 이관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KIICA의 IT 수출 전문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애초부터 IT 수출은 고도의 컨설팅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었다"며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다가 수출의 한계가 드러나니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IT 수출 지원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설치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영준 차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한 사안일 뿐 아직 정부 부처 단위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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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IT 수출지원 기능을 통합해 공공 정보화 수출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제개발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산하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IT 수출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지가 한국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4G기술(와이브로)과 DMB 등 첨단 IT기술을 개발해 놓고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국과 일본 등에 `한국 IT기술 주도권 빼앗긴다'(14일자 1면)고 지적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2개 IT 관련 공공기관과 KOTRA, 수출입은행 등 IT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현재의 IT 수출 지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정보화 시스템의 수출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 리포트'에서 세계 192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러닝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설되는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기존까지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컨설팅과 판매, 자금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KOTRA와 IT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이 각각 전시회, 사전 컨설팅, 자금지원을 별도로 추진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현재 여러 주체로 나뉘어져 있는 수출지원 시스템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IT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금원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동일한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며 "데이터베이스와 지원정보를 공유해 컨설팅과 영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 초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 부서장급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설될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개별 기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IT 수출지원 사업들의 형태와 예산, 인력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기구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T주무부서인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조직으로는 차관제공 등 외교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교력과 관련부처의 차관제공 무기로 자국기술을 속속 도입키시고 있다. 인도가 지난해 한국의 와이브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자 인도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카드와 차관제공을 제시하며 개발중인 TD-LTE채택을 강요, 와이브로 채택을 무산시킨 예가 대표적이다. 각 기관의 업무방식과 성과측정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조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IT 수출 지원을 총괄했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KOTRA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분산해 이관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KIICA의 IT 수출 전문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애초부터 IT 수출은 고도의 컨설팅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었다"며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다가 수출의 한계가 드러나니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IT 수출 지원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설치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영준 차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한 사안일 뿐 아직 정부 부처 단위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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