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ㆍ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거나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통위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가치관ㆍ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포르노처럼 유해성이 명확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나 해지 등 회복이 곤란한 수단을 쓰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벌인 뒤 글에 비방 목적이 있으니 삭제하라고 다음 측에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최 목사는 심의의 근거인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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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ㆍ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거나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통위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되는지는 가치관ㆍ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포르노처럼 유해성이 명확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나 해지 등 회복이 곤란한 수단을 쓰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벌인 뒤 글에 비방 목적이 있으니 삭제하라고 다음 측에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최 목사는 심의의 근거인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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