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추진틀 '특별위원회'설치로 G4Cㆍ전자조달등 탄력
작년 UN 평가서 1위… 세계 곳곳서 러브콜 수출국 '우뚝'
작년 UN 평가서 1위… 세계 곳곳서 러브콜 수출국 '우뚝'
■ 또 다른 신화가 시작된다 2020 IT코리아
Ⅴ. 전자정부
1.스마트정부로 진화
지난해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 우뚝 섰다. 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속에 올해 전자정부 2억달러 수출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며 세계가 치열하게 미래 전략을 경쟁하고 있다. 전자정부도 스마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본격 시작=1978년 이후 두 차례 걸쳐 추진된 행정전산화사업,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을 통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기본 토대를 마련한 정부는 정보화를 통해 대민 및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강력한 추진 틀을 갖추게된 것은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홈택스시스템 등 11대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됐다.
이제 전자정부는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등 ICT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능동적 국정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효과적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자정부 초창기에는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안문석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정부는 그이전의 행정전산화와는 매우 다른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존에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좀더 편리하게 또는 전산화하는 등의 개념이었다면,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해 31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됐다. 또 전자적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을 확대하고,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포털도 마련됐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도 끊임없이 도약해야=IC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요구들이 부상했다. 그간 부처별로 각기 추진된 각종 정보화시스템들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이버 세상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의 변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08~2012년)을 마련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개 목표분야를 설정했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 이후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11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화가 공식 출범했다. 정보화전략위는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위원외로 격상ㆍ개편한 것이다.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도 새롭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시대에 맞게 서비스도 진화하고 개념도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스마트 혁명 이후에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한다"며 "이에 맞춰 정부가 끊임없이 투자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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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자정부
1.스마트정부로 진화
지난해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 우뚝 섰다. 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속에 올해 전자정부 2억달러 수출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며 세계가 치열하게 미래 전략을 경쟁하고 있다. 전자정부도 스마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본격 시작=1978년 이후 두 차례 걸쳐 추진된 행정전산화사업,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을 통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기본 토대를 마련한 정부는 정보화를 통해 대민 및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강력한 추진 틀을 갖추게된 것은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자민원 G4C, 전자조달, 홈택스시스템 등 11대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됐다.
이제 전자정부는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등 ICT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능동적 국정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효과적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자정부 초창기에는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안문석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정부는 그이전의 행정전산화와는 매우 다른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존에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좀더 편리하게 또는 전산화하는 등의 개념이었다면,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해 31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됐다. 또 전자적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을 확대하고,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포털도 마련됐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도 끊임없이 도약해야=IC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요구들이 부상했다. 그간 부처별로 각기 추진된 각종 정보화시스템들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이버 세상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의 변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08~2012년)을 마련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개 목표분야를 설정했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 이후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11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화가 공식 출범했다. 정보화전략위는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위원외로 격상ㆍ개편한 것이다.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도 새롭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시대에 맞게 서비스도 진화하고 개념도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스마트 혁명 이후에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자정부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한다"며 "이에 맞춰 정부가 끊임없이 투자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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