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오는 17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ISO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여러 시각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KISO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선 `표현의 자유'일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되기 위한 규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용현기자 9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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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헌재 결정 이후 허위정보 규제 논의를 보는 여러 시각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KISO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선 `표현의 자유'일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되기 위한 규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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