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와 이동통신기술로 2000년대 초중반 통신선진국의 시선을 끌어 모았던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그 기술을 전국규모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진화해 나가는 대한민국에 주목했던 세계 통신업체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
원인은 IT관련 대내, 대외 정책의 동시 부재 때문이다. IT산업진흥 기능의 분산이 내수시장의 경쟁 실종사태를 가져왔다면, 정상적인 IT비즈니스 외교의 부재는 우리의 진보된 IT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막았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IT는 정부 홍보차원에서 모양내기, 생색내기, 일회성 보여주기를 위한 `재료`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여전히 IT는 단골재료로 따라가지만, 정작 방문국 정부에서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신기술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신 성장동력에 목말라하면서도, 조금 앞선 나라가 기술한번 보여주고 상용기술 확인시켜준다고 덥석 기술을 채택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없이 돈을 지원하고, 때론 국제권력으로 `협박'도 서슴지 않아야 통하는 시대다. 장관이 얼굴도장 한번 찍고, 기업인 몇 명 동행하는 형식적 만남으론 더 이상 우리 기술을 확산시킬 수 없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기술이 각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중국과 일본의 IT외교는 돈과 힘을 모두 투여한 전면전의 모습이다.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식 모바일TV 기술인 T-DMB가 일본 방식인 원-세그(One-Seg)에 밀려 DMB기술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다는 소식은 IT외교 부재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신흥시장 IT개척에 발벗고 나서면서 남미 국가들에 수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DMB 기지국 등 설비를 무상 지원하면서까지 IT수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와이브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인도의 상황은 우리나라 IT외교가 실종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3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마친 인도는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채택을 사실상 결정하고서도 중국이 아직 개발 중인 자국의 TD-LTE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도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카드와 막대한 차관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차관 등 기술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은 커녕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영역다툼만 벌이며, 세계적인 IT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사장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IT외교는 산업의 선순환고리 창출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전략적 R&D투자를 통한 신기술개발→국내 상용화→장비ㆍ단말제조업 경쟁력 강화→주변산업 활성화→세계시장 진출'이라는 산업의 선 순환고리 속에 세계시장 진출이 끊어진다는 것은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살길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가장 진화한 4G 이통기술인 LTE-어드밴스드를 세계 처음으로 시연해 보여도,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IT비즈니스 외교를 전개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모두 허사다.
더 늦지 않게, IT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IT외교를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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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IT관련 대내, 대외 정책의 동시 부재 때문이다. IT산업진흥 기능의 분산이 내수시장의 경쟁 실종사태를 가져왔다면, 정상적인 IT비즈니스 외교의 부재는 우리의 진보된 IT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막았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IT는 정부 홍보차원에서 모양내기, 생색내기, 일회성 보여주기를 위한 `재료`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여전히 IT는 단골재료로 따라가지만, 정작 방문국 정부에서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신기술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신 성장동력에 목말라하면서도, 조금 앞선 나라가 기술한번 보여주고 상용기술 확인시켜준다고 덥석 기술을 채택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없이 돈을 지원하고, 때론 국제권력으로 `협박'도 서슴지 않아야 통하는 시대다. 장관이 얼굴도장 한번 찍고, 기업인 몇 명 동행하는 형식적 만남으론 더 이상 우리 기술을 확산시킬 수 없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기술이 각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교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중국과 일본의 IT외교는 돈과 힘을 모두 투여한 전면전의 모습이다.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식 모바일TV 기술인 T-DMB가 일본 방식인 원-세그(One-Seg)에 밀려 DMB기술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다는 소식은 IT외교 부재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신흥시장 IT개척에 발벗고 나서면서 남미 국가들에 수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DMB 기지국 등 설비를 무상 지원하면서까지 IT수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와이브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인도의 상황은 우리나라 IT외교가 실종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3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마친 인도는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채택을 사실상 결정하고서도 중국이 아직 개발 중인 자국의 TD-LTE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도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카드와 막대한 차관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차관 등 기술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은 커녕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영역다툼만 벌이며, 세계적인 IT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사장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IT외교는 산업의 선순환고리 창출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전략적 R&D투자를 통한 신기술개발→국내 상용화→장비ㆍ단말제조업 경쟁력 강화→주변산업 활성화→세계시장 진출'이라는 산업의 선 순환고리 속에 세계시장 진출이 끊어진다는 것은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살길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가장 진화한 4G 이통기술인 LTE-어드밴스드를 세계 처음으로 시연해 보여도,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IT비즈니스 외교를 전개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모두 허사다.
더 늦지 않게, IT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IT외교를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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