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IT` 과제 연구비 줄줄 샌다

3년간 술값으로 7000만원대 지출… 인건비 19억 부당집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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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심재철 의원 지적…연구원 윤리의식 ‘심각’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토해양 부문 IT 과제 연구비가 술값으로 지출되거나 과다청구된 인건비로 새나가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년 간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과제 연구비 중 7264만원이 심야시간 술값으로 지출됐으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u시티 관련 연구에서 인건비 19억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70여억원의 연구비가 낭비됐다고 덧붙였다.

술값 지출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항공선진화사업, 건설기술혁신사업, 첨단도시개발사업, 건설교통 R&D 정책인프라사업, 교통체계효율화 사업, 지역기술혁신사업 등의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연구기관은 34개 건설 및 IT기업과 14개 대학 등 총 48개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비카드를 술집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못쓰게 돼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을 감사원들이 확인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3년 간 연구비 중 심야시간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19만 건 중 확실히 문제를 감지한 것 중 해당 기관이 소명을 못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과제 인건비 부풀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TS 통합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표준 플랫폼 개발, u시티 구축 민간 참여 모델 연구, 차세대 지능형 공항 시스템 개발, u트랜스포테이션 기반기술 개발 등 국토해양 IT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서 인건비 부풀리기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총 16건에 대한 인건비 부당 집행을 발견해 1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밖에도 심재철 의원은 한국건설기술평가원에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 불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성과관리 부실 등으로 70여억원의 연구비를 낭비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비를 술값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런 관행으로 연구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기관에서 중간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리를 못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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