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장 둘러싸고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장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부는 큰 틀에서 방통위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담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을 통해 문화부와 다시 업무 조정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부처는 지난달 초 청와대의 중재 하에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부가 맡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마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양 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방통위와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이 무산됐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은 양 부처간 MOU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부 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빠르면 6월 말이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조직 이관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재 행안부 조직실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담은 기본적으로 양 부처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MOU가 체결되지 않은 이상 조정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조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문화부 이관을 공식 반대한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정이라는 것은 양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조정안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달부터 시작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시 문화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양 부처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가 시행령 제정을 업무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업무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부는 큰 틀에서 방통위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담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을 통해 문화부와 다시 업무 조정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부처는 지난달 초 청와대의 중재 하에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부가 맡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마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양 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방통위와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이 무산됐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은 양 부처간 MOU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부 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빠르면 6월 말이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조직 이관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재 행안부 조직실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 분담은 기본적으로 양 부처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MOU가 체결되지 않은 이상 조정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조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문화부 이관을 공식 반대한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정이라는 것은 양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조정안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달부터 시작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시 문화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양 부처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가 시행령 제정을 업무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업무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