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종합계획 마련
■ 내부정보 유출 막아라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03건에 달한다. 2004년 26건을 시작으로 2008년 42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분야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엔 첨단기술인 전자ㆍ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로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엔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엔 35조원 가치의 조선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으며, 2009년엔 D자동차 핵심 제조기술을 러시아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기술 유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피해규모가 253조4300억원으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1000여개 기관에 투입해 산업보안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해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스스로도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유출 주체로 전직직원(56.2%)과 현직직원(24.6%)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인적보안 미흡을 꼽고 있으며, 기업들이 내부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의 기술유출 동기를 보면, 금전유혹(31.0%)과 처우불만(8.4%), 인사불만(5.9%)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으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발간한 `산업보안실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경영자가 보안 마인드를 갖고 전사 차원에서 보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보안담당자가 임직원이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보안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에 적합한 보안제도와 규정을 갖춰 통합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어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03건에 달한다. 2004년 26건을 시작으로 2008년 42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분야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엔 첨단기술인 전자ㆍ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로 기술유출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엔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엔 35조원 가치의 조선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으며, 2009년엔 D자동차 핵심 제조기술을 러시아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기술 유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피해규모가 253조4300억원으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1000여개 기관에 투입해 산업보안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해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스스로도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기술유출 주체로 전직직원(56.2%)과 현직직원(24.6%)이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인적보안 미흡을 꼽고 있으며, 기업들이 내부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의 기술유출 동기를 보면, 금전유혹(31.0%)과 처우불만(8.4%), 인사불만(5.9%)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역으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발간한 `산업보안실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경영자가 보안 마인드를 갖고 전사 차원에서 보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보안담당자가 임직원이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보안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에 적합한 보안제도와 규정을 갖춰 통합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