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임위 둬야" 정부 "예산 없어" 대립…이달 통과 힘들 듯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인정보 추진체계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5일과 19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안건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인 만큼 소위만 통과한다면 본 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 2차 소위 모두 개인정보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본 회의는커녕 소위 심사 통과도 힘든 분위기이다.
갈등의 핵심인 추진체계에 대해 강기정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위원회에 의결기능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상임위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유엔이나 EU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구성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상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하고 위원도 대통령과 총리가 임명하던 것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5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야당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문제가 됐던 사무국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차관급 상임위원까지 두겠다는 건 예산 확보나 인원문제 등에서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개인정보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로 모든 개인정보가 집합돼 위원회 자체가 빅브라더(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갈등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왕 늦은 만큼 차라리 시간을 두고 법안에 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행안부가 2008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업종을 9개에서 27개로 늘리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글로벌 표준이나 해외사례들을 감안해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제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입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개인정보유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법 이외의 노력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법안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5일과 19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안건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인 만큼 소위만 통과한다면 본 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 2차 소위 모두 개인정보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본 회의는커녕 소위 심사 통과도 힘든 분위기이다.
갈등의 핵심인 추진체계에 대해 강기정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위원회에 의결기능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상임위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유엔이나 EU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구성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상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하고 위원도 대통령과 총리가 임명하던 것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5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야당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문제가 됐던 사무국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차관급 상임위원까지 두겠다는 건 예산 확보나 인원문제 등에서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으로 개인정보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로 모든 개인정보가 집합돼 위원회 자체가 빅브라더(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갈등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왕 늦은 만큼 차라리 시간을 두고 법안에 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행안부가 2008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업종을 9개에서 27개로 늘리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글로벌 표준이나 해외사례들을 감안해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제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입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개인정보유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법 이외의 노력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법안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