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작년 지자체 웹 접근성 큰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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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체 86.6점… 전년비해 5.6점 상승
의료기관은 저조… 민간부문 개선노력 시급
■ 장차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지난 11일 시행 2년을 맞았다. 또 장차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의무화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장차법 시행 이후 그동안 웹 접근성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차법 시행 이후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되짚어보고, 남아있는 과제를 점검한다.

◇장차법, 공공 웹 접근성 개선 효과=장차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537개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웹 접근성 수준은 86.6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5.6점 높아졌다. 90점 이상 기관수(280개)도 전년에 비해 150개 증가했다. 이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수준은 각각 92.5점, 93.1점, 93.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수준은 91.8점으로 전년에 비해 8.5점이 높아져 큰 폭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종합병원 등은 웹 접근성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아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등 공기업은 85.9점이었으며, 공단, 출연ㆍ연구기관 등 준정부기관은 82.3점에 그쳤다.

또 장차법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국ㆍ공립대학,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중 일부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76.6점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24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평균 준수율이 71.0%이었으며,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분야는 향상된 반면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78.5%, 교육기관 58.7%, 문화예술기관 68.8%, 의료기관 61.0%, 공사ㆍ공단 7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욕구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IT 업계 웹 접근성 관심 늘어=장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IT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점이다. 이 분야에 뛰어든 SW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웹표준솔루션포럼, 한국웹표준화협회(가칭) 등 웹 접근성 관련 기업들의 단체가 설립됐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웹 접근성 관련 기술 표준화와 관련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 관련 프로젝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대민 사이트에 대해 브라우저 호환성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나선 행안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115억원을 투입해 연말정산 간소화, 나라장터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49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을 진행됐다. 올해도 50억원 가량을 웹 표준 및 접근성 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공공기관별로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접근성 개선 시급=지난 11일 시작된 웹 접근성 적용 의무화 2단계에서는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과, 공공도서관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며, 또 2011년부터는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웹 접근성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인터넷 쇼핑, 포털 등 민간분야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사무국장은 "장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확대됐고, 공공부문에서 표준과 접근성이 많이 논의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바뀐 모습만큼 장애인이 실제 편의를 누리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정작 이용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인데, (웹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은) 공인인증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홍경순 정보접근지원부장도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은 아직까지 웹 접근성 적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장차법에 따른 웹 접근성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새로운 적용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 등 다른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ㆍ김지선기자 dskang@ㆍ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