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저신용층에 무담보 사업자금 지원
대기업 출연금ㆍ은행 휴면예금 등 10년간 2조원 마련
전국에 재단 지역법인 설치… 대출ㆍ컨설팅사업 수행
대기업 출연금ㆍ은행 휴면예금 등 10년간 2조원 마련
전국에 재단 지역법인 설치… 대출ㆍ컨설팅사업 수행
15일부터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美少)금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 우려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미소금융의 의미와 재원, 지원내용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이란=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에게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서민금융)를 말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의 확대 일환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가칭)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ㆍ 개편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정책방향 결정과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물론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및 지원 정보의 통합관리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합니다.
재단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지점) 및 지부 설립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첫 사업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현대ㆍ기아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다른 6대 그룹도 현재 미소금융재단 출범을 위한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달이나 내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KB, 우리, 신한이 이달 17일 재단을 설립하며 기업은행도 이달 중 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하나희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을 전국에 20~30개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200~30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지역법인에 초기 3억~5억원 수준의 대출재원과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법인은 독자적으로 직접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지역법인은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고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자는 무보수ㆍ명예직이며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의 직원은 월 100만원 이하, 청년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재원과 지원내용은=미소금융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대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은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금과 휴면예금으로 마련됩니다.
재단 재원은 일단 향후 10년동안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의 재계 출연금 1조원, 은행 등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출연금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세부 출연금은 재계가 삼성 3000억원, 현대ㆍ기아차 2000억원, SKㆍLG 각각 2000억원, 포스코ㆍ롯데 500억원 규모입니다. 금융권은 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이 각각 500억원, 기업은행이 300억원, 하나은행이 200억원,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 등입니다.
올해는 일단 재계 출연금 1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및 휴면예금 2000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휴면예금과 기부금의 구분계리를 통해 재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의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 운용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 6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중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재단은 앞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내용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출은 신용등급 전체 10등급 중 7등급 이하가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초기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살려 9등급 이하에 우선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당초보다 0.5~1.5%포인트 정도 낮은 연 4.5%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대출심사시에는 자금 활용 용도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상환 능력은 물론 신청자의 자활 의지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훈기자 repor@
◇미소금융이란=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에게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서민금융)를 말합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의 확대 일환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가칭)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ㆍ 개편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정책방향 결정과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물론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및 지원 정보의 통합관리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합니다.
재단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지점) 및 지부 설립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첫 사업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현대ㆍ기아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다른 6대 그룹도 현재 미소금융재단 출범을 위한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달이나 내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KB, 우리, 신한이 이달 17일 재단을 설립하며 기업은행도 이달 중 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하나희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을 전국에 20~30개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200~30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지역법인에 초기 3억~5억원 수준의 대출재원과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법인은 독자적으로 직접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지역법인은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고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자는 무보수ㆍ명예직이며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의 직원은 월 100만원 이하, 청년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재원과 지원내용은=미소금융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대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은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금과 휴면예금으로 마련됩니다.
재단 재원은 일단 향후 10년동안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의 재계 출연금 1조원, 은행 등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출연금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세부 출연금은 재계가 삼성 3000억원, 현대ㆍ기아차 2000억원, SKㆍLG 각각 2000억원, 포스코ㆍ롯데 500억원 규모입니다. 금융권은 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이 각각 500억원, 기업은행이 300억원, 하나은행이 200억원, 증권유관기관이 500억원 등입니다.
올해는 일단 재계 출연금 1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및 휴면예금 2000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휴면예금과 기부금의 구분계리를 통해 재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의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 운용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일반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 6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중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재단은 앞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내용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출은 신용등급 전체 10등급 중 7등급 이하가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초기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살려 9등급 이하에 우선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당초보다 0.5~1.5%포인트 정도 낮은 연 4.5%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대출심사시에는 자금 활용 용도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상환 능력은 물론 신청자의 자활 의지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훈기자 rep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