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광고 허용도 논의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의 합격 인원을 늘리고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관련 정부 용역을 맡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일부 보완한 뒤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KDI는 이날 행사에서 전문 자격사의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우선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하고 박카스 등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편의점 등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 자격사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등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최소합격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변호사, 법무사, 의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의 광고 규제도 풀고 그 대신 의사나 관세사의 유인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업조직 규제도 완화해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없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바꾸고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법인을 허용하는 등 회사 형태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단체를 통한 담합 행지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같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불만 접수, 조사, 처리절차를 강화하고 담당부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 절차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징계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일부 직종은 정부 사후 감독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는 개인사무소나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전문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영세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이 5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한 등 서비스 질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관련 정부 용역을 맡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일부 보완한 뒤 전문 자격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KDI는 이날 행사에서 전문 자격사의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우선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하고 박카스 등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편의점 등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 자격사 합격인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등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최소합격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변호사, 법무사, 의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의 광고 규제도 풀고 그 대신 의사나 관세사의 유인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업조직 규제도 완화해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없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바꾸고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 형태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법인을 허용하는 등 회사 형태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단체를 통한 담합 행지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같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불만 접수, 조사, 처리절차를 강화하고 담당부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 절차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징계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일부 직종은 정부 사후 감독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는 개인사무소나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전문성도 떨어지고 규모도 영세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이 5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한 등 서비스 질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