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하나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동결안이고 다른 하나는 4% 감축안이다. 현재와 같은 배출 양상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2020년 배출량에서 각각 27%와 30%를 감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두 안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진영과 산업계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환경ㆍ시민 단체 등은 너무 소극적인 목표라는 지적이고 산업계, 특히 에너지집적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4% 감축안이 최종안으로 유력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은 국민의 일샹생활과 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정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 문제이므로 한 나라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에 들어가면 세계는 환경선진국으로서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 높아질 것이다. 환경이 거의 극상의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가이미지가 격상될 것임도 물론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게 잡아 산업과 국민생활에 짐이 되면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다. 아직은 투자ㆍ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환경에 대한 부의 효과가 부가가치 창출의 정의 효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처럼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게 중요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전략산업, 온실가스 감축산업 등의 발달로 갈수록 효과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4% 감축안도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선진국 전체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그 전에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다. 교통의정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역시 오바마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EU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UN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2013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정할 때 의무감축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4% 감축안이 UN이 요구하는 개도국 감축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1995년~2004년 기준)이 세계 10위이자 OECD국가 중 8위이고 배출 증가율이 1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4% 감축 목표치는 산업계가 우려하기에도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축안 수립이 바람직하다. 비용이 가중되는 산업계와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두 안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진영과 산업계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환경ㆍ시민 단체 등은 너무 소극적인 목표라는 지적이고 산업계, 특히 에너지집적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4% 감축안이 최종안으로 유력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은 국민의 일샹생활과 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정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 문제이므로 한 나라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에 들어가면 세계는 환경선진국으로서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 높아질 것이다. 환경이 거의 극상의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가이미지가 격상될 것임도 물론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게 잡아 산업과 국민생활에 짐이 되면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다. 아직은 투자ㆍ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환경에 대한 부의 효과가 부가가치 창출의 정의 효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처럼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게 중요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전략산업, 온실가스 감축산업 등의 발달로 갈수록 효과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4% 감축안도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선진국 전체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그 전에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다. 교통의정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역시 오바마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EU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고 있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UN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2013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정할 때 의무감축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4% 감축안이 UN이 요구하는 개도국 감축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1995년~2004년 기준)이 세계 10위이자 OECD국가 중 8위이고 배출 증가율이 1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4% 감축 목표치는 산업계가 우려하기에도 낯간지러운 수준이다. 이명박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축안 수립이 바람직하다. 비용이 가중되는 산업계와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