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발생건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등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감독당국-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 집계결과,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9840건으로 피해액만 1927억원에 이른다. 메신저피싱도 올해 8월까지 피해건수로는 2899건, 피해금액은 4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피해예방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4일 시중은행 9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률은 평균 58.5%에 불과했다. 피해 예방률은 은행들이 사기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얼마나 막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거의 절반 가량은 피해예방 조치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들의 피해를 막는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씨티, SC제일은행은 피해예방률이 각각 35.4%, 40.6%에 불과했다. 이는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수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고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계대출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사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등 젊은층이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학비를 날린 대학생이 자살하는 등 금전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제는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할 현행 법률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은행에 피해금액 반환 요청을 해도 은행들은 현행법상 피해금이 사법기관에 의해 사기자금이라는 판단을 받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당하고도 법률 앞에서 또다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당국과 은행들이 나서야 한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법률지식을 내세워 피해금액 반환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에서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축소하고 사기혐의 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국회에도 `지급정지 및 반환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과 입법기관, 금융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경찰 집계결과,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9840건으로 피해액만 1927억원에 이른다. 메신저피싱도 올해 8월까지 피해건수로는 2899건, 피해금액은 4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피해예방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4일 시중은행 9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률은 평균 58.5%에 불과했다. 피해 예방률은 은행들이 사기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얼마나 막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거의 절반 가량은 피해예방 조치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고객들의 피해를 막는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씨티, SC제일은행은 피해예방률이 각각 35.4%, 40.6%에 불과했다. 이는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수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고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계대출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사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등 젊은층이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학비를 날린 대학생이 자살하는 등 금전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제는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할 현행 법률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은행에 피해금액 반환 요청을 해도 은행들은 현행법상 피해금이 사법기관에 의해 사기자금이라는 판단을 받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당하고도 법률 앞에서 또다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당국과 은행들이 나서야 한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법률지식을 내세워 피해금액 반환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에서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축소하고 사기혐의 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국회에도 `지급정지 및 반환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과 입법기관, 금융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