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경제` 살리고 국가신용 A등급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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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2월 외환위기가 한창일 당시 취임해 일촉즉발의 국가 부도 위기를 해결했다. 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라는 경제관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재임 마지막 해인 2002년말 1214억달러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도 곧바로 A등급을 회복했다.

지난 1998년 -6.7%에 달했던 경제성장률도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 2002년 6%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실업률도 지난 98년 6.8%까지 상승했지만 99년 6.5%, 2000년 4.1%, 2001년 3.7%, 2002년 2.5%로 해마다 떨어졌다.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97년 396.3%에 달했던 기업부채비율이 2002년에 135.6%까지 낮아졌으며 재임 5년간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도 949억달러에 달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1만1125건에 달하는 규제 중 절반이 넘는 6060건을 폐기하고 3166건을 개선해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 임기 5년간 611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을 정비,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한데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 확정 등 지역균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단기외채가 지난 2001년말 391억달러에서 2002년 6월 477억달러, 12월 529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외환시장의 완전한 건전화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총 157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국민의 세금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02년까지 총 631개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 계약이전, 파산으로 정리되면서 대량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다.

민주주의 전도사인 김 전 대통령의 경제관에는 역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운용에 따른 폐해와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면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관 주도의 개발 논리에 익숙한 관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이기도 했다.

바로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관이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금융시장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 강화는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강화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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