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5명중 265명 계약만료 해고…향후 해고 줄이을듯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4665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원은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4일 대전 대덕특구본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6개 출연연 소관 비정규직은 모두 4665명(산업기술연구회 2685명, 기초기술연구회 1890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계약기간(2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은 모두 265명(산업기술연구회 117명, 기초기술연구회 1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자료에 박사 및 석사 후 연수과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여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해고자 수는 적어도 300여명이 넘을 것으로 공공연구노조는 추정했다.
여기에 내년 6월까지 1668명(산업기술연구회 924명, 기초기술연구회 744명)의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를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5명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전혀 없어 향후 비정규직 해고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출연연 대부분이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또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으로 보여 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정규직법의 당초 취지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공연구노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비율 12.7%의 4배 가까운 46%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출연연 정원 통제와 부족한 인건비 및 왜곡된 예산제도 등 정부의 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노사 공동출연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금 조성 △상시ㆍ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4일 대전 대덕특구본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6개 출연연 소관 비정규직은 모두 4665명(산업기술연구회 2685명, 기초기술연구회 1890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계약기간(2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은 모두 265명(산업기술연구회 117명, 기초기술연구회 1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자료에 박사 및 석사 후 연수과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여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해고자 수는 적어도 300여명이 넘을 것으로 공공연구노조는 추정했다.
여기에 내년 6월까지 1668명(산업기술연구회 924명, 기초기술연구회 744명)의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를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5명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전혀 없어 향후 비정규직 해고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출연연 대부분이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또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으로 보여 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정규직법의 당초 취지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공연구노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비율 12.7%의 4배 가까운 46%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출연연 정원 통제와 부족한 인건비 및 왜곡된 예산제도 등 정부의 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노사 공동출연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금 조성 △상시ㆍ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