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공동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폐지·국정원 국내정보 기능 분리" 주장도
"행안부 경찰국 폐지·국정원 국내정보 기능 분리" 주장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이날 양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야 한다"며 "두 기관이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기관 간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1949년 제정, 시행된 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도 언급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주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전반의 권한을 독점하며 비대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개혁 과제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정권 초기에 실행할 집행조직을 설치해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군·국정원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찰국을 폐지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진압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사 분야에선 육군사관학교 중심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군 주요 지휘관 인사에 국회 청문회를 도입하는 한편 수도방위사령부를 수도군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축소·분할 등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방첩사령부의 경우 기능 조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정원법 제4조를 통해 방첩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방첩'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군의 방첩 기능을 외부로 이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방첩·대공 수사 등 국내 정보 기능을 분리해 '국가안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군·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4기 민주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카르텔 해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군·경찰·국정원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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