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차장
새 정부 들어서는 정보화/IT보다는 건설 부문이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도 건설 및 인프라에 많이 투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보화/IT는 새 정부 들어 다소 찬밥, 홀대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는 새 정부마다 내세우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건설과 정보화/IT 부문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둘 다 우리나라 각 시대에 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요 산업이다. 초기에는 건설이, 최근까지는 IT(정보화)가 그러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산업이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T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T강국에 무색하게 산업 내 양극화가 뚜렷하다. 반도체,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등 부문에서는 IT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SW), 중소IT 업체 등을 보면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구조로 인해 연구개발(R&D) 재투자가 어려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정보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IT서비스(SI) 산업도 SW에 근간한 산업이기 때문에 SW산업 발전 없이 IT 서비스 산업 발전은 한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IT서비스 산업의 내재적 한계는 국가정보화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화 부문만 따로 떼 놓아 얘기하면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자정부와 같은 국가정보화에 관여하는 SW 업체들은 기초 체력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정보화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국가정보화를 통해 `돈 퍼주기'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보화의 예산 증대(정보화 촉진)를 통해 IT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정보화 활용'에 국가정보화 초점이 있어 보인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보화가 IT 산업의 수요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상생 부문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SW 국가 기술력 확대를 위해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은 어떠한가? 건설도 정보화/IT 부문과 닮은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 벌써부터 많은 중소 건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생존을 다투고 있다.
기술 개발도 매우 부진하다. 건설업의 R&D 비중(매출대비)은 0.84%(제조업은 2.3%)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나 못 미친다.
기술 기반이 취약해 글로벌 시장에 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유명 건설업체들은 컨설팅,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IT와 비슷한 측면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발주자의 선진화된 발주체계에 부단한 대응 및 적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는 12월3일이면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새 정부 들어 정보화 청사진이 나오기는 9개월만의 일이다.
기술은 어느 시대에나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의 근본 에너지로 작용해 왔다. 고대 시대의 청동기, 철기가 그러했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비근한 예이다.
기술(ICT: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화두이다.
새 정부 들어서는 정보화/IT보다는 건설 부문이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도 건설 및 인프라에 많이 투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보화/IT는 새 정부 들어 다소 찬밥, 홀대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는 새 정부마다 내세우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건설과 정보화/IT 부문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둘 다 우리나라 각 시대에 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요 산업이다. 초기에는 건설이, 최근까지는 IT(정보화)가 그러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산업이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T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T강국에 무색하게 산업 내 양극화가 뚜렷하다. 반도체,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등 부문에서는 IT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SW), 중소IT 업체 등을 보면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구조로 인해 연구개발(R&D) 재투자가 어려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정보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IT서비스(SI) 산업도 SW에 근간한 산업이기 때문에 SW산업 발전 없이 IT 서비스 산업 발전은 한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IT서비스 산업의 내재적 한계는 국가정보화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화 부문만 따로 떼 놓아 얘기하면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자정부와 같은 국가정보화에 관여하는 SW 업체들은 기초 체력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정보화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국가정보화를 통해 `돈 퍼주기'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보화의 예산 증대(정보화 촉진)를 통해 IT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정보화 활용'에 국가정보화 초점이 있어 보인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보화가 IT 산업의 수요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상생 부문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SW 국가 기술력 확대를 위해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은 어떠한가? 건설도 정보화/IT 부문과 닮은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 벌써부터 많은 중소 건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생존을 다투고 있다.
기술 개발도 매우 부진하다. 건설업의 R&D 비중(매출대비)은 0.84%(제조업은 2.3%)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나 못 미친다.
기술 기반이 취약해 글로벌 시장에 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유명 건설업체들은 컨설팅,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발주체계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IT와 비슷한 측면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발주자의 선진화된 발주체계에 부단한 대응 및 적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는 12월3일이면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새 정부 들어 정보화 청사진이 나오기는 9개월만의 일이다.
기술은 어느 시대에나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의 근본 에너지로 작용해 왔다. 고대 시대의 청동기, 철기가 그러했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비근한 예이다.
기술(ICT: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화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