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세부조정 필요한 데다 인식ㆍ우선순위 떨어져
18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를 앞두면서 주요 정보화 관련 법안들의 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슈퍼컴퓨터 육성법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한데다 해당 부처와 상임위의 관심도도 떨어져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슈퍼컴 법안 발의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지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미디어관련 법안 등 대형 이슈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슈퍼컴퓨터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취지로 시작된 슈퍼컴 육성법안은 지난해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슈화되기 시작했으나 대선과 총선, 정부조직 개편 등의 정치일정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여건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현재 국회에서 슈퍼컴 법안 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비롯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연내 발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슈퍼컴퓨터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관련 검토 사항들이 많은데다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이번 회기 내 법안 발의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슈퍼컴퓨터 순위가 지난 2003년 이후 5년 연속 하락해 왔다면서 국내 슈퍼컴퓨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육성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교육 이슈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법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 의원을 제외하면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없다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해당 상임위 역할을 수행, 지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중권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법안은 1∼2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 "법안 마련과 함께 앞으로는 교과부를 비롯, 지경부ㆍ국방부ㆍ환경부 등 관련 각 부처들의 관심 제고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를 앞두면서 주요 정보화 관련 법안들의 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슈퍼컴퓨터 육성법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한데다 해당 부처와 상임위의 관심도도 떨어져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슈퍼컴 법안 발의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지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미디어관련 법안 등 대형 이슈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슈퍼컴퓨터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취지로 시작된 슈퍼컴 육성법안은 지난해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슈화되기 시작했으나 대선과 총선, 정부조직 개편 등의 정치일정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의 여건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현재 국회에서 슈퍼컴 법안 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비롯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연내 발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슈퍼컴퓨터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관련 검토 사항들이 많은데다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상 이번 회기 내 법안 발의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슈퍼컴퓨터 순위가 지난 2003년 이후 5년 연속 하락해 왔다면서 국내 슈퍼컴퓨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육성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교육 이슈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법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 의원을 제외하면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없다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해당 상임위 역할을 수행, 지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중권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법안은 1∼2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 "법안 마련과 함께 앞으로는 교과부를 비롯, 지경부ㆍ국방부ㆍ환경부 등 관련 각 부처들의 관심 제고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