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은 규모에 비해 수많은 매체와 채널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제도와 정책도 복잡한 면이 많다. 법적 규제로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채널만 17개에 달하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최소 운용채널수는 7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24%에 달하는 편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의무전송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의무전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익채널 제도와 같은 전문 PP를 의무 편성하게 한 곳은 거의 없다.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14개국에서 이탈리아, 호주를 제외한 12개 나라에서 의무전송 채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하면 의무전송은 케이블TV에만 부여하고 있다. 또 대상 채널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인데, 공영방송사에 국한하거나 모든 지상파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채널의 경우 3개 국가에서만 의무전송 제도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는 의회 채널, 캐나다는 교육 채널 1개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TV에는 공공ㆍ교육ㆍ정부 관련 PEG(Public, Educational, Governmental)채널과 임대채널, 위성방송에는 전체 채널의 4% 이내 비상업용 채널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국가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이렇듯 의무전송 채널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정부주도로 재송신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은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사업자간의 계약을 우선 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은 규모에 비해 수많은 매체와 채널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제도와 정책도 복잡한 면이 많다. 법적 규제로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채널만 17개에 달하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최소 운용채널수는 7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24%에 달하는 편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의무전송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의무전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익채널 제도와 같은 전문 PP를 의무 편성하게 한 곳은 거의 없다.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 14개국에서 이탈리아, 호주를 제외한 12개 나라에서 의무전송 채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하면 의무전송은 케이블TV에만 부여하고 있다. 또 대상 채널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인데, 공영방송사에 국한하거나 모든 지상파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채널의 경우 3개 국가에서만 의무전송 제도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는 의회 채널, 캐나다는 교육 채널 1개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TV에는 공공ㆍ교육ㆍ정부 관련 PEG(Public, Educational, Governmental)채널과 임대채널, 위성방송에는 전체 채널의 4% 이내 비상업용 채널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국가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이렇듯 의무전송 채널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정부주도로 재송신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유럽은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사업자간의 계약을 우선 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