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업무 중복 지원 법률도 모호해
국내 방송산업 진흥정책은 1989년 방송위원회 내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처음 발표됐으며, 여기에 제안된 `의무외주정책'을 통해 1991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95년 프로그램 제작인프라 확충을 보강해 제시한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이 1998년 문화관광부에 이관되면서 문화부는 이를 구체화한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을 내놓았고 지금까지 방송산업 진흥정책들의 방향은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방송법 92조 2항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옛 문화관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도 방송영상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문화부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2003년부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암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로 약 800억원의 PP 제작비 절감, 연간 5000시간 분량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국제 콘텐츠 마켓인 BCWW 개최와 수출 지원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도 방송법 38조가 방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 `방송산업진흥대책'을 수립하고 기금 지원을 통한 육성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대책으로 나눠 총 9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확대 등 공익적 측면을 다룬 점이 문화부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문화부의 방송진흥 업무는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 주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제작비 융자, 콘텐츠 수출 육성, 투자조합 결성, 인력양성 지원 등 비슷한 정책에 몰려있는데 양 부처가 각각 서로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중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또 부처의 성과를 위해 단기적 정책에 집중하면서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분야에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모호한 점도 정책 추진의 한계로 지적된다. 법률 근거가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진행이 힘들다. 이로 인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주관 부처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 PP는 방통위로 분리돼 있다. 옛 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2002년 제정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정책수립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도 HD 방송콘텐츠 부문이 포함돼 있는데, 이 법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문화부로 이관돼 개편을 앞두고 있다.
PP업계는 그동안 방송위가 지상파, 위성, SO 등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삼다 보니 PP에 대한 정책지원이 소외돼 왔다고 지적한다. 문화부에서도 콘텐츠라는 전체 틀 안에서 영화, 게임, 음악 등과 함께 방송콘텐츠를 일부로 다루고 있어 방송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케이블 협회 측은 "방송콘텐츠는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봐선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송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 돼야 한다"며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흥정책이 추진돼야 PP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팀장=강희종기자 mindle@
조성훈기자 hoon21@
국내 방송산업 진흥정책은 1989년 방송위원회 내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처음 발표됐으며, 여기에 제안된 `의무외주정책'을 통해 1991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95년 프로그램 제작인프라 확충을 보강해 제시한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이 1998년 문화관광부에 이관되면서 문화부는 이를 구체화한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을 내놓았고 지금까지 방송산업 진흥정책들의 방향은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방송법 92조 2항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옛 문화관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도 방송영상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문화부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2003년부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암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로 약 800억원의 PP 제작비 절감, 연간 5000시간 분량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국제 콘텐츠 마켓인 BCWW 개최와 수출 지원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도 방송법 38조가 방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 `방송산업진흥대책'을 수립하고 기금 지원을 통한 육성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대책으로 나눠 총 9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확대 등 공익적 측면을 다룬 점이 문화부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문화부의 방송진흥 업무는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 주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제작비 융자, 콘텐츠 수출 육성, 투자조합 결성, 인력양성 지원 등 비슷한 정책에 몰려있는데 양 부처가 각각 서로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중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또 부처의 성과를 위해 단기적 정책에 집중하면서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분야에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모호한 점도 정책 추진의 한계로 지적된다. 법률 근거가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진행이 힘들다. 이로 인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주관 부처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 PP는 방통위로 분리돼 있다. 옛 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2002년 제정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정책수립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도 HD 방송콘텐츠 부문이 포함돼 있는데, 이 법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문화부로 이관돼 개편을 앞두고 있다.
PP업계는 그동안 방송위가 지상파, 위성, SO 등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삼다 보니 PP에 대한 정책지원이 소외돼 왔다고 지적한다. 문화부에서도 콘텐츠라는 전체 틀 안에서 영화, 게임, 음악 등과 함께 방송콘텐츠를 일부로 다루고 있어 방송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케이블 협회 측은 "방송콘텐츠는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봐선 안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송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 돼야 한다"며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흥정책이 추진돼야 PP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팀장=강희종기자 mindle@
조성훈기자 hoon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