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세금은 경감…`기업 기살리기` 시동
[경제ㆍ금융] 출총제ㆍ금산분리 완화 후속절차에 기대감
◇ 새 정부 핵심정책과 각계 의견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747 전략`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요소를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식 정보 산업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분야별 핵심 정책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제ㆍ금융산업 부문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5가지 전략 목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인 국정과제에서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기(氣)살리기…법인세 인하, 규제완화=연평균 7%의 고성장과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B노믹스'의 주요 방향은 시장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각종 세금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축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대변되는 조세정책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 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화했다.
우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3%를 2009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으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 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 10%를 8%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는 규제 완화 정책도 친기업정책의 핵심이다. 두 달간의 인수위 활동과정에서도 수도권 규제와 기업집단정책 등 기업규제의 대대적 혁파방침이 나와 이를 뒷받침했다. 추진방침이 정해진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대기업들의 숙원 정책들도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말 한 마디로 관가에 경종을 울리고 전봇대를 뽑도록 만든 사건은 일선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에 새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은행산업 재편 가속화=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은행산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내 산업 전반에 M&A 열풍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연돼 왔던 공적은행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은행업 전반에 걸친 산업재편 속도가 빨라지며, 이 과정에서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과 묶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을 더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감독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출범이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규제측면에서는 감독체계가 재경부-금감위-금융감독원의 3단계에서 금융위-금감원의 2단계로 줄면서 감독의 중첩성이 해소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은행권에 적용된 바젤Ⅱ(신BIS협약), 2009년 시행될 보험사의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이다.
◇시장친화적 마인드, 증시 우호적 기대감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 거시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시장적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우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친화적 마인드가 강하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마켓 PER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통상 신정부 출범시 주식시장은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정부 1년차 효과'와 맞물려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단, 최근 정부조직개편 지연,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 효과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도 `신정부 출범,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점검' 보고서에서 "성장추구 정책으로 기업들의 이익창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신정부의 정책목표가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은 신정부 정책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교육, 건설, 에너지, IT, 금융업종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ㆍ금융] 출총제ㆍ금산분리 완화 후속절차에 기대감
◇ 새 정부 핵심정책과 각계 의견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도약의 `747 전략`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요소를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식 정보 산업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분야별 핵심 정책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제ㆍ금융산업 부문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5가지 전략 목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인 국정과제에서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기(氣)살리기…법인세 인하, 규제완화=연평균 7%의 고성장과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B노믹스'의 주요 방향은 시장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각종 세금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축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대변되는 조세정책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 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화했다.
우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3%를 2009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으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 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 10%를 8%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는 규제 완화 정책도 친기업정책의 핵심이다. 두 달간의 인수위 활동과정에서도 수도권 규제와 기업집단정책 등 기업규제의 대대적 혁파방침이 나와 이를 뒷받침했다. 추진방침이 정해진 출총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대기업들의 숙원 정책들도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말 한 마디로 관가에 경종을 울리고 전봇대를 뽑도록 만든 사건은 일선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에 새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은행산업 재편 가속화=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은행산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내 산업 전반에 M&A 열풍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연돼 왔던 공적은행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은행업 전반에 걸친 산업재편 속도가 빨라지며, 이 과정에서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과 묶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을 더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감독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출범이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규제측면에서는 감독체계가 재경부-금감위-금융감독원의 3단계에서 금융위-금감원의 2단계로 줄면서 감독의 중첩성이 해소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은행권에 적용된 바젤Ⅱ(신BIS협약), 2009년 시행될 보험사의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이다.
◇시장친화적 마인드, 증시 우호적 기대감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 거시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시장적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우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친화적 마인드가 강하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마켓 PER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통상 신정부 출범시 주식시장은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정부 1년차 효과'와 맞물려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단, 최근 정부조직개편 지연,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이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 효과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도 `신정부 출범,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점검' 보고서에서 "성장추구 정책으로 기업들의 이익창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신정부의 정책목표가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은 신정부 정책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교육, 건설, 에너지, IT, 금융업종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