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윤리헌장 초안 상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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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윤리헌장 초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목표)은 인간과 로봇이 선한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을 실현한다는 헌장 제정목표를 담고 있다. 로봇으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수준높은 희망의 미래사회를 건설하며, 특히 로봇제조자와 사용자를 중심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장(공동원칙)은 인간과 로봇이 서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정의?자유?책임이 인간과 로봇의 기본윤리 원칙임을 확인하며, 로봇의 정확성?안전성?보안성?신뢰성?지적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또 로봇은 인간윤리에 기초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3장(인간의윤리)은 인간이 로봇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때는 항상 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4장(로봇의 윤리와 책무)은 로봇을 노동?치안?방범?국방?의료?교육?환경?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정의하고, 고장시 인간에 대한 보고와 활동을 중지해야 하며, 로봇이 고의적으로 사고나 범죄를 유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장(로봇 제조자의 윤리와 책무)은 인간이 로봇을 제조할 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에 순종해야 하며, 인류와 공생하기 적합한 공익적 로봇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로봇제조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제조와 판매시 최종 책임을 제조자가 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6장(로봇 사용자의 윤리와 책무)은 인간이 로봇을 사용할 땐 로봇을 친구나 동반자처럼 감성적 소통의 대상자로 대해야 하고,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하며, 로봇 관련 법률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로봇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봇의 상시사용으로 인한 로봇중독에 대한 경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7장(실행의약속)에는 로봇윤리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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