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공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정책인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3을 공식 발표했다. GPL은 세계 대부분의 오픈 소스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인 라이선스 정책으로 세계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약 66%가 GPL을 사용하고 있다. 18개월 동안의 논쟁과 4차례에 걸친 초안 개정 끝에 버전3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의 프로젝트에는 그동안 사용돼 왔던 버전2 대신 버전3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GPL 버전3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모든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영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GPL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기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해당 기기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GPL을 적용한 소프트웨어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이번 버전3 라이선스 정책은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개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다양한 제품과의 호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의 지적재산을 지키려는 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는 거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할 만큼 중요한 정보기술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은 아직 이용 비중이 낮지만, 기업 부문에서는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채택 비율이 늘고 있다. 또 휴대전화와 TVㆍPMPㆍ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OS로 리눅스가 채택되는 등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이들 디지털 기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세계 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예상하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버전3에 대한 라이선스 문구에 대한 해석, GPL 버전2와 버전3의 혼용에 따른 혼란 등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개발자들은 물론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모두 GPL 버전3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적용이 확대될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된 GPL 버전3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모든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영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GPL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기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해당 기기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GPL을 적용한 소프트웨어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이번 버전3 라이선스 정책은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개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다양한 제품과의 호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의 지적재산을 지키려는 기업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는 거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할 만큼 중요한 정보기술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은 아직 이용 비중이 낮지만, 기업 부문에서는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채택 비율이 늘고 있다. 또 휴대전화와 TVㆍPMPㆍMP3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OS로 리눅스가 채택되는 등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이들 디지털 기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세계 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예상하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버전3에 대한 라이선스 문구에 대한 해석, GPL 버전2와 버전3의 혼용에 따른 혼란 등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개발자들은 물론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모두 GPL 버전3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적용이 확대될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