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기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장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배려설계) 지침을 잘 알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6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유해물질 규제 지침(RoHS)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EU의 환경규제가 워낙 많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WEEE(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ELV(자동차 폐기 법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에 비해 EuP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기업에게 아직까지 낯선 EuP 지침은 유럽연합(EU)이 PCㆍTVㆍ복사기ㆍ냉장고ㆍ보일러 등과 같은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유럽ㆍ일본ㆍ중국ㆍ미국 등 세계 각 국이 부분적으로 이미 실시 중에 있는 WEEE, RoHS와 달리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제품관련 환경규제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EuP 지침은 올해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그린(Green) 장벽으로 거세게 다가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30%이상이 전기전자 관련 제품이며 모두가 EuP 규제 대상 제품이란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EU의 EuP 시행일정을 보면, 2005년 마련된 지침에 따라 25개 EU회원국은 올 8월11일까지 자국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고 내년 8월부터는 제품별로 시행해야 한다. 우선 보일러, 전기모터, 조명기기,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 14개 전기전자제품이 1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 전기전자제품은 EuP 지침에 따라 환경배려설계를 하고 CE(유럽품질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유럽에서 유통될 수 있다. 지금까지 WEEE와 RoHS가 유럽에서 시행된 이후 곧 바로 일본ㆍ중국ㆍ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것을 볼 때 EuP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히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역환경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은 해외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각종 데이터 수집 정리 및 분석 등 EuP 지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 크게 4가지 있다.
첫째로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별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설계를 해야만 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설계의 필수 요건의 만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성과관리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친환경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제품이 EuP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대외선언과 함께 CE 마킹을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제품의 환경성 분석표, 친환경 제품 설계의 이점 등 제품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EuP 대상제품들에 대한 물질정보 구축은 필수작업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이 RoHS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RoHS 분석 결과서를 DB화하는 데만 3~4년 소요된 것으로 볼 때 EuP 대응 환경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잘 알 수 있다.
EuP 지침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CEO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영진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다음으로 환경캠페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ㆍ보급,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는 청정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697억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규제 대응 기반구축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대상 환경관련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환경배려설계 국제표준 가이드북 배포 등 실질적인 기업지향 환경표준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배려설계) 지침을 잘 알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6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유해물질 규제 지침(RoHS)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EU의 환경규제가 워낙 많은 탓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WEEE(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ELV(자동차 폐기 법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에 비해 EuP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기업에게 아직까지 낯선 EuP 지침은 유럽연합(EU)이 PCㆍTVㆍ복사기ㆍ냉장고ㆍ보일러 등과 같은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유럽ㆍ일본ㆍ중국ㆍ미국 등 세계 각 국이 부분적으로 이미 실시 중에 있는 WEEE, RoHS와 달리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제품관련 환경규제로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EuP 지침은 올해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그린(Green) 장벽으로 거세게 다가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30%이상이 전기전자 관련 제품이며 모두가 EuP 규제 대상 제품이란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EU의 EuP 시행일정을 보면, 2005년 마련된 지침에 따라 25개 EU회원국은 올 8월11일까지 자국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고 내년 8월부터는 제품별로 시행해야 한다. 우선 보일러, 전기모터, 조명기기,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 14개 전기전자제품이 1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 전기전자제품은 EuP 지침에 따라 환경배려설계를 하고 CE(유럽품질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유럽에서 유통될 수 있다. 지금까지 WEEE와 RoHS가 유럽에서 시행된 이후 곧 바로 일본ㆍ중국ㆍ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것을 볼 때 EuP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히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역환경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은 해외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각종 데이터 수집 정리 및 분석 등 EuP 지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 크게 4가지 있다.
첫째로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별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설계를 해야만 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설계의 필수 요건의 만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성과관리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친환경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제품이 EuP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대외선언과 함께 CE 마킹을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제품의 환경성 분석표, 친환경 제품 설계의 이점 등 제품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EuP 대상제품들에 대한 물질정보 구축은 필수작업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이 RoHS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RoHS 분석 결과서를 DB화하는 데만 3~4년 소요된 것으로 볼 때 EuP 대응 환경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잘 알 수 있다.
EuP 지침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CEO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영진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다음으로 환경캠페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ㆍ보급,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는 청정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697억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규제 대응 기반구축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대상 환경관련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환경배려설계 국제표준 가이드북 배포 등 실질적인 기업지향 환경표준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