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아름답다 생각하고, 누구는 빙판 길을 걱정한다. 눈은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를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동일한 팩트(Fact)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는 많다. 접근방식과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팩트가 동일하다고 해서, 해석과 결과물이 같기만 하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 하지만 재미없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철학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LG텔레콤이 유선전화 구간의 이동전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한 `기분존`서비스에 대해 통신부문 전문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이 또 엇갈렸다. 사안은 동일한데 통신위는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해석했고, 공정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LG텔레콤의 기분존서비스에 대해 공정위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낸다. 기분존서비스는 이용자차별도 아니며, 공정경쟁을 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위가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정면 충돌하는 판단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산업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독점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여기에 경쟁을 도입하려면 선후발사업자간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 경쟁활성화와 시장경제의 관점에 충실한 공정위 시각에선 비대칭규제 자체가 반 시장적이다. 정통부의 규제정책 하나 하나가 모두 경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통신위와 공정위의 규제철학은 자주 충돌한다.
공정위와 통신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이처럼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자들은 어떤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당혹스럽다. 기분존은 대표적인 유무선대체서비스이지만, 하나의 요금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합서비스, 융합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앞두고 개별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규제기관의 이중적 잣대, 이중적 규제철학은 사업자들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파괴한다.
시각을 좁게 가지면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통신규제상황이라면 사전ㆍ사후규제에 있어 정통부와 통신위는 보다 넓은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통신 규제로드맵은 세계적인 융합ㆍ통합추세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인 만큼, 통신을 넘어 방송사업자들 역시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위와 정통부(통신위), 처음부터 툴(Tool)이 다른 규제기관이어서 규제철학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규제철학 속에서도 근간을 뒤흔드는 다른 판단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비슷하기라도 해야한다.
동일한 팩트(Fact)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는 많다. 접근방식과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팩트가 동일하다고 해서, 해석과 결과물이 같기만 하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 하지만 재미없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철학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LG텔레콤이 유선전화 구간의 이동전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한 `기분존`서비스에 대해 통신부문 전문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이 또 엇갈렸다. 사안은 동일한데 통신위는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해석했고, 공정위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LG텔레콤의 기분존서비스에 대해 공정위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낸다. 기분존서비스는 이용자차별도 아니며, 공정경쟁을 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위가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정면 충돌하는 판단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산업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독점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여기에 경쟁을 도입하려면 선후발사업자간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 경쟁활성화와 시장경제의 관점에 충실한 공정위 시각에선 비대칭규제 자체가 반 시장적이다. 정통부의 규제정책 하나 하나가 모두 경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통신위와 공정위의 규제철학은 자주 충돌한다.
공정위와 통신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이처럼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자들은 어떤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당혹스럽다. 기분존은 대표적인 유무선대체서비스이지만, 하나의 요금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합서비스, 융합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앞두고 개별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규제기관의 이중적 잣대, 이중적 규제철학은 사업자들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파괴한다.
시각을 좁게 가지면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통신규제상황이라면 사전ㆍ사후규제에 있어 정통부와 통신위는 보다 넓은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가 마련중인 중장기 통신 규제로드맵은 세계적인 융합ㆍ통합추세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인 만큼, 통신을 넘어 방송사업자들 역시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위와 정통부(통신위), 처음부터 툴(Tool)이 다른 규제기관이어서 규제철학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규제철학 속에서도 근간을 뒤흔드는 다른 판단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비슷하기라도 해야한다.
